유가증권 문제 - 순경 갤러리

유가증권 문제모바일에서 작성

느금마갤러리(220.84) 2024.05.17 21:34:44

조회 98 추천 0 댓글 4

1.주권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자기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남용하여 그들 명의의 주권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가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전부터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면 자격모용에의한 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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