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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죄 고수 있음??앱에서 작성

순갤러(222.120) 2024.05.17 20:38:54
조회 185 추천 0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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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에서 군직원 작성, 결제권자 결제 (결제권자 명의) 인데 이게 왜 허위공문서작성죄냐?? 작성자랑 명의자가 다르니까 위조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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