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 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 요건을 갖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다.

㉡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소정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집회장소 사용승낙을 하지 않은 A대학교 측의 저지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신고된 A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하자, 소정의 신고 없이 B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한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집회의 자유도 질서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폭력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후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집회 시간 및 장소가 경합되는 두 개의 집회신고를 모두 반려하는 것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