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문제 (경찰의 개념 파트)

순갤러(218.38) 2024.05.11 14:53:37

조회 70 추천 0 댓글 2

경찰의 개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우리나라의 근대 경찰개념의 형성에 기틀을 마련한 유길준은 ‘서유견문록’에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것을 주장하였다.

㉡ 사법경찰, 정보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경찰하명, 불법시위에 대한 직접해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일반행정기관’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바라본 형식적 경찰개념을 의미한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실무상 개념이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담당조직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작용의 성질과는 관련 없이 보통경찰기관이 관장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한다.

① ㉠ O ㉡ O ㉢ X ㉣ O ㉤ O ㉥ O

② ㉠ O ㉡ X ㉢ X ㉣ O ㉤ O ㉥ X

③ ㉠ O ㉡ O ㉢ O ㉣ X ㉤ X ㉥ O

④ ㉠ X ㉡ O ㉢ O ㉣ X ㉤ X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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