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차 대비 경찰학 문제3 (총론)

순갤러(218.38) 2024.05.11 1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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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타 수사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 기타 수사사무에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범죄가 해당한다.

㉣ 기타 수사사무에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가 해당한다.

① ㉠(O) ㉡(X) ㉢(O) ㉣(O)

② ㉠(X) ㉡(X) ㉢(X) ㉣(X)

③ ㉠(O) ㉡(O) ㉢(X) ㉣(X)

④ ㉠(X)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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