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문제 함 풀어봐라

순경 갤러리

1/3

'무면허 운전' 피고인, 화상 재판서 '운전중'.jpg 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네... 와 실화냐 ㅋㅋㅋㅋ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받는 넘이 운전중인거 보여주네 ㅋㅋㅋ 오마이갓 ㅇㅈㄹ... 작성자 : ㅇㅇ

경찰학 문제 함 풀어봐라

순갤러(218.38) 2024.05.06 16:05:47

조회 176 추천 1 댓글 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 사 례 >

A와 B는 친구 사이로 동시에 1종 보통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발급받았다. 둘은 축하하기 위하여 알코올을 섭취 후 A는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B는 전동기를 장착하지 않은 일반 자전거를 타고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골목길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음주측정 결과 A는 혈중알코올 농도 0.09%, B는 혈중알코올 농도 0.1%로 각각 측정되었다. (단, A와 B에 대한 다른 교통법규 위반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함)

① A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② B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③ 만약 A가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보도로 주행하였다면 6만원의 범칙금이 더 부과된다.

④ A가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속 경찰관이 이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하였다면 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후 A가 계속 운전을 하였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5/31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250]	운영자	21.08.13	84949	23
1418449	179cm 80kg 복싱 3년 했는데 중경1짱가능?	순갤러(118.235)	19:31	3	0
1418448	경찰 정신 건강~~~~~^^	순돌이(113.60)	19:31	1	0
1418447	남부최불--서울진행중 후기.	순갤러(118.235)	19:30	18	0
1418446	니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 [3]	ㅇㅇ(106.101)	19:27	59	2
1418445	내 밑집 아저씨 요번에 중경에 발령났다던데	순갤러(106.101)	19:25	48	2
1418444	ㅁㄹㅇㅈ듣는 베이비들 필독 [1]	ㅇㅇ(106.101)	19:22	36	1
1418443	근데 중경가면 한기수에 3500명 이상인거임? [9]	순갤러(116.33)	19:21	61	0
1418442	서울청 같이 많이 뽑는 청은 [1]	순갤러(211.179)	19:18	69	0
1418441	아니 근데 이시험 기본서만으로 합격 못하냐? [8]	ㅇㅇ(118.235)	19:17	51	0
1418440	니네 이번시험 몇점이상부터 운이라 생각하냐?? [2]	순갤러(106.101)	19:13	63	0
1418439	엄격환산이다 증거가져옴 [13]	ㅇㅇ(223.39)	19:13	172	3
1418438	의경 나왔으면 숨기지말고 어필해라 [9]	ㅇㅇ(211.36)	19:12	61	1
1418437	니들 머리 다까냐? [1]	ㅇㅇ(39.114)	19:12	32	0
1418435	스카 여자 특 [1]	ㅇㅇ(211.248)	19:08	63	1
1418434	내가 롤 안하는 이유 [1]	ㅇㅇ(211.248)	19:06	34	0
1418433	진짜 시발 집단면접 개좆같은 제도다 [2]	순갤러(106.101)	19:05	127	2
1418431	모고가 의미가 있긴한데 전부는 아님	순갤러(210.96)	19:04	20	0
1418429	여경은 [2]	순갤러(211.234)	19:00	32	0
1418428	민주당과 전라도는 북괴의 오물풍선조차...	ACADEMIA(119.196)	18:59	24	1
1418427	실기 악력빼고 만점나오는데 일반직 칠까	순갤러(108.181)	18:59	30	0
1418425	경찰 근무복 개선 [11]	순갤러(1.176)	18:50	207	1
1418423	메가타워 땅울림 왜그러는거임? [4]	순갤러(124.57)	18:48	69	0
1418421	모고의미 없긴 개뿔 [20]	순갤러(118.235)	18:45	181	0
1418420	의떨치떨한떨약떨수떨	ㅇㅇ(118.235)	18:45	11	0
1418419	순시는 노력만으로 합격가능한시험이라고 보냐? [3]	순갤러(118.235)	18:45	66	0
1418418	본인이 플1에 필높이면 그냥 안심해라 안떨어진다 [7]	순갤러(49.175)	18:44	130	0
1418417	+3.5 면접 무난하게 봤는데 왜이리 불안하냐 [2]	순갤러(210.90)	18:40	152	0
1418416	내년에 제복 바뀌는거 교정이랑 비슷하게 가냐? [2]	순갤러(115.138)	18:40	135	3
1418415	무도단증 있는 사람은 2026년 돼도 타격 없제?	순갤러(117.111)	18:39	29	0
1418414	세부적인 선발인원 [2]	순갤러(14.55)	18:37	73	0
1418413	모의고사 점수 [8]	순갤러(117.111)	18:35	88	0
1418412	진심 인생 꼬인 거 ㅈ같네.... [11]	김도연24	18:35	194	0
1418411	총경 이상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7]	ㅇㅇ(39.7)	18:33	73	0
1418410	진짜 러프하게 잡아도 2.5이상은 뒤집힐수 없음 [1]	순갤러(125.186)	18:33	98	0
1418409	이래도 너네 교정안할거냐? [2]	ㅇ(1.176)	18:33	84	0
1418407	여자랑 카페에서 5시간 말해봤는데 [7]	ㅇㅇ(1.251)	18:31	121	1
1418405	니들 여친박을때 [1]	순갤러(211.35)	18:30	101	0
1418404	2.5면 둘중에 하나 조져도붙음? [5]	ㅇㅇ(223.39)	18:30	118	0
1418402	남부 체력 평균 몇임? [1]	순갤러(210.90)	18:29	61	0
1418401	면접 [9]	순갤러(118.235)	18:25	191	0
1418400	여성징병제 가즈아	순갤러(211.234)	18:24	24	1
1418399	다음시험엔 내가 들어갈 차롄가? [1]	ㅇㅇ(1.176)	18:23	71	1
1418398	2년을 해도 170이면 뭐가 문제야? [23]	ㅇㅇ(118.235)	18:23	147	3
1418396	독서실갤에서 왔다 남순시들 대체 스카에 향수는 왜뿌리냐? [1]	ㅇㅇ(223.38)	18:20	42	0
1418394	면접때 음~어~ 해도 되냐 [4]	ㅇㅇ(39.114)	18:19	198	0
1418392	간단한 형사법 OX. [2]	명의수탉(218.38)	18:18	36	0
1418390	집단때 앵무새 해도 됨? [2]	ㅇㅇ(39.114)	18:13	125	0
1418388	간단한 형사법 OX [6]	명의수탉(218.38)	18:12	38	0
1418387	경찰이 일반인 은행에 있는 재산 조회가 가능함?? [4]	ㅇㅇ(221.139)	18:05	1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