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박보검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타 갤러리 박보검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韓에 떨어진 경고 ...'트럼프 2기' 목표물 되나 ㅇㅇ
- 오늘 치악산 일출 역대급 운해⛅️(사진 많음) HIGH
- “사람까지 죽었다”…‘음주운전 헌터’ 유튜버, 뒤늦게 알려진 충격 사실 감돌
- "돈 다 가져가"…지적장애 선원 임금 가로채고 때린 악덕 업주 감돌
- [유쾌] 트페미들한테도 비웃음 당하는 슼갈들 ㅇㅇ
- "바로 그거야!" 콩코드의 바즈가 되어보자 DBshotgun
- 혈액형별로 걸리기 쉬운 질환이 서로 다르다는 의외의 사실 ㅇㅇ
- 싱글벙글 만두에서 나오는 육즙의 정체 수인갤러리
- 얀데레 아내를 조련하는 남자.manga 김전돋
- 현재 트위터 조회수 1억 돌파한 일본 무개념 커플 ㅇㅇ
- 이미 딥페 피의자 인터넷 회선 감청 법안 발의 중.jpg 주갤러
- 순천 여학생 살인사건/용의자 경북출신 왼손잡이 자영업자 ??
- 안싱글벙글 불법 주차해놓고 "왜 면박 주냐"…소방관에 버럭한 차주 ㅇㅇ
- 9월 27일 시황 우졍잉
- 전두환 의외의 업적 ㅇㅇ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징역 법안 가결
- 관련게시물 : 6년만에 혜화로 모인 여성들… "딥페이크 범죄, 지금 끊어내야"- 관련게시물 : 국회 여가위, 오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또 븅신같은 법 하나 추가됐네 - 속보) 딥페이크인지 모르고 봐도 징역 3년 누가 딥페 영상 올려놓고 낚시로 다른 영상이라고 해놨어도 클릭하면 징역 3년임ㅋㅋㅋㅋ 남돌 둘이 성행위하는 야썰 쓰고 딥페이크로 영상 만들고 돌려봐도 한녀들은 처벌 안하는데 남자들이 보는 음란물은 검열하겠다고 난리남ㅋ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딥페이크 처벌법 ‘보여주기식 입법’… 근본적 해법엔 한계텔레그램에서 지역·학교별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기술) 활용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알려진 지 한 달 여 만에 국회가 대책을 담은 법안 일부를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을 대안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라 정치권이 여전히 디지털성범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손쉬운 입법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부랴부랴 ‘처벌 공백’ 메우기국회는 26일 연 본회의에서 불법합성 성범죄물을 구매·소지·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제작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을 처리했다.불법합성물 제작·유포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성범죄로 처음 규정된 건 지난 2020년이다. 당시에 이미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실제 유포했거나 유포 목적이 입증된 제작 행위만 처벌하는 조항(성폭력처벌법 14조2)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4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처벌 사각지대를 메운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마찬가지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정된 경찰의 신분 위장·비공개 수사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성범죄 규율 체계에서 전통적인 정조 관념에 뿌리를 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바꾸자는 논의 등은 24일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대상에 올랐을 뿐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찰의 신분 위장·비공개 수사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하지 않으면 불법합성물 시청·소지·구입죄 수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번 법 개정에는 불법합성 성범죄 법정형을 불법촬영 성범죄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위원을 지낸 오지원 변호사(법과치유)는 “처벌 형량을 아무리 높여놔도 재판 결과는 형량이 낮거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처벌 강화에만 집중하는 건 예전과 같은 근시안적 태도”라고 지적했다.여러 법 급히 처리하려니 ‘허술’본회의 하루 전날인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의원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나중에 개정하자”며 일단 통과시키는 일도 벌어졌다. 이날 법사위는 성폭력처벌법뿐 아니라 앞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넘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담은 법안을 여러 개 처리해야 했다.법사위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건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 요청을 하라’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내용이었다. 법사위 법안소위에는 경찰이 직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물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응급조치’ 신설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심사 대상에 올라있는 상태다. 김승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인 대상보다) 더 심각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이 오히려 (방심위를 경유하는) 기존 체제를 따르고 있어서 법률 간 불균형, 불일치가 생긴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심위도 경찰도 (성범죄피해물) 삭제를 요청하도록 해 피해를 줄이는 게 맞다”면서도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개정안을 발의해 보완하자”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처벌 강화 조항 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를 통과시킨 뒤 다음에 새로 법안을 발의해 논의하자는 취지다.경찰이 방심위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성범죄피해물 삭제·차단 요청을 하도록 하는 ‘응급조치’는 피해 최소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경찰에 피해물 삭제·차단 책임을 부여하느냐 여부를 넘어서 성범죄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막는 ‘총체적·종합적 대응’을 담은 설계도가 필수라고 본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삭제지원도 중요하지만 삭제할 피해물 자체가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범죄 자체를 근절하는 게 주요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총체적 실패’ 대응을 여가위에서만?현행법은 주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실효성 있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면 특정 상임위에 국한되지 않는 입법자들의 고민과 노력이 필수인 이유다.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등 71개 여성·시민단체가 모인 ‘딥페이크 성범죄 아웃 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이 다 개정돼도 딥페이크 성범죄는 해결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법과 제도 예산을 마련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하지만 국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고민하며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심위 등 범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해 현황을 점검한 건 지난 4일 열린 여가위 긴급 현안질의 정도에 불과했다. 16대 국회 때부터 일해 온 김명신 보좌관(현 여가위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은 “여러 상임위가 협조해야 할 사안에 대해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수 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특위에서 논의하기에 적정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특위 구성은 여·야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여성운동가 출신인 정춘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교육, 기술 활용 등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가 관여돼 있다”며 “국회가 여가위에만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맡길 게 아니라 법사위, 과방위, 교육위 등 유관 상임위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59951.html 딥페이크 처벌법 ‘보여주기식 입법’…근본적 해법엔 한계텔레그램에서 지역·학교별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기술) 활용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알려진 지 한 달 여 만에 국회가 대책을 담은 법안 일부를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을 대안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한참www.hani.co.kr- 희망은 힘이 세다 - 딥페이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66346?sid=100 [단독] ‘딥페이크 성범죄’ 8월까지 29명 재판행…작년 동기 대비 80% 급증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인물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혐의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 숫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올해 8월까지 해당 혐의n.news.naver.com
작성자 : 광프리즘고정닉
텔레그램의 선전포고...'익명의 성지'에서 공포에 떠는 범죄자들
- 텔레그램 ㅈ됐노 ㅋㅋ- 관련게시물 : 텔레그램+두로프 공식 입장문ㄷㄷㄷ앞으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의 정보는 수사기관에 제공된다.블룸버그 통신은 23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자신의 텔레그램 메신저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텔레그램은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와 보안성을 앞세워 다른 업체와 차별화를 추구해왔다.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선 정부 탄압에 맞선 민주화 운동 세력의 소통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마약 밀매, 조직범죄, 테러 조장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포의 근원지로 지목되기도 했다.그러나 텔레그램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의 IP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넘길 예정이다.이와 관련, 두로프 CEO는 "나쁜 행동을 하는 소수의 이용자가 10억 명에 가까운 텔레그램 서비스 전체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지금껏 각국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던 두로프의 변화는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로 보인다.지난달 말 프랑스 검찰에 체포된 그는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됐다.그는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지만, 출국은 금지된 상태다.두로프는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의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약관 개정 이외에도 텔레그램 내 각종 불법 콘텐츠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고 밝혔다.ㅋㅋㅋ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태도 바꾼 텔레그램 CEO “범죄자들 아이피, 정부에 넘기겠다”텔레그램, 아동 음란물 유포 등 범죄에 가담한 이용자 정보를 정부에 제공•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가 범죄자들의 텔레그램 검색 악용을 막기 위해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갱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 텔레그램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들의 아이피 주소 등을 해당 정부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두로프는 또한 지난 몇 주 동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담 팀이 텔레그램 검색 기능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며 검색에서 식별된 문제적인 콘텐츠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59412.html#cb- 텔레그램) 정부의 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 ip 및 전화번호 제공한다ㅇㅇ 잘가라- 텔레그램, 수사기관 협조 예정- [속보!!] 텔레그램, 한국 정부 범죄 협조 요청 거부 ㄷㄷ어 뻥이야국가가 나서니깐 텔레그램 CEO 화들짝 놀라서 개인정보 관련 규정 변경한다잖아 ㅋㅋㅋ그래서 결국 니들 IP에 폰번호까지 제공한대 ㅋㅋㅋㅋㅋㄷㅍㅇㅋ 덜덜이들 수고요 ㅋㅋ진짜 이번에 시범 케이스로 제대로 조질텐데 니들 진짜 끝난듯 깔깔- 업게이트된 텔레그램 이용 약관‘자주 묻는 질문’이 아닌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서 발췌4.3. 보존본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귀하가 당사에 제공하는 개인 데이터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만 저장됩니다.라고 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탈퇴시 일 것 같기는 한데…5.2. 안전과 보안텔레그램은 남용 및 서비스 약관 위반에 대해 우리가 감시해야 하는 대규모 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텔레그램은 또한 9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어 스팸 발송자들에게 수익성 있는 표적이 됩니다. 귀하의 계정 보안을 개선하고 스팸, 남용 및 기타 서비스 약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의 IP 주소, 귀하가 사용한 장치 및 텔레그램 앱, 사용자 이름 변경 내역 등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 경우, 이 메타데이터는 최대 12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메타데이터 12개월 소리가 여기서 나온듯합니다. 애초에 메타데이터를 탈퇴한 계정과 매칭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8.3. 법 집행 기관텔레그램이 관련 사법 당국으로부터 귀하가 텔레그램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범죄 활동과 관련된 사건의 용의자임을 확인하는 유효한 명령을 받으면, 당사는 요청에 대한 법적 분석을 수행하고 귀하의 IP 주소와 전화번호를 관련 당국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공유되는 경우, (링크) 에 게시된 분기별 투명성 보고서에 그러한 발생을 포함시킬 것입니다이제 아예 약관에서도 공유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공유 현황을 알리는 봇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봇 들어가 봤는데 아직 준비중이라서 봇만 달랑 있었고, 며칠내로 정상화 한다고 합니다. 아마 저 봇이 세세한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을 것 같고, “&&국가에 @@명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 같은 단편적인 정보만 공유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아직 정부기관 어쩌구 0바이트 ㅇㅓ쩌구 있는데 조만간 삭제되겠네요.
작성자 : 마사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