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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가아청법은 페미 의원이 아닌 교회장로인 의원이 발의했음

주갤러(183.108) 2024.06.29 13:48:32
조회 38 추천 0 댓글 0

흔히 아청법을 페미악법이라고 말하는데 페미악법이라고 하면 N번방 방지법으로 개정된 법 조항과 아청법의 개정된 처벌규정임. 그 법을 보면 성적인 불법촬영물을 단순하게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최고 3년의 징역이나 최고 3천만원의 벌금형, 아청물에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을 최소 1년 이상에 상한선까지 없앤것 등 여러가지 법들이 있는데 분명 문제가 되는 법임.(성적인 불법촬영물이 분명 문제가 되지만 단순히 거리촬영 중에 노출된 여성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불법촬영물로 몰리거나 여름철에 흔히 촬영되는 물가나 해수욕장에서 노출된 사람이 포함된 풍경사진. 촬영각도가 아래서 위를 촬영한 경우 불법촬영으로 오인하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아청법 중에서 실제 성인이 교복입구 찍은 성인물, 만화나 애니속에서 어린 나이의 캐릭터, 나이에 관계없이 외모가 어려보이는 캐릭터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일명 가아청물을 실제 어린아이가 나와 성적인 행위를 하는 진아청처럼 단순소지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은 페미 의원이 아니라 교회장로인 윤석용 의원이 2011년에 발의했고, 그 발의안이 당시 여성가족위원장의 대안반영으로 통과되서 제정된것임.

그래서 아청법의 가아청법은 페미가 아닌 교회장로인 윤석용 의원이 만든 법이라는 것이며 그것이 당시 여성가족위원장인 최영희에 의해 통과된것이 펙트임. 윤석용은 명성교회 장로로 알려졌음.

개정 당시 아청물 소지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이 전부였고, 이후 최대 1년의 징역형이 추가되었고, 2020년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벌금형과 징역형 상한까지 삭제되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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