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1원 늘리면 GDP 1.45원↑"…적정 추경 규모는 얼마

나남뉴스

2025.04.13 17:30:06

조회 142 추천 0 댓글 0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쓰면 국내총생산(GDP)이 1.45원씩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저성장 충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의 경기 부양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연구로 주목된다.

"효과적인 경기 변동 대응책"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김세훈 박사과정생은 최근 '정부 지출의 GDP 효과 분석' 논문을 한은 경제연구원 계간 학술지 '경제분석'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지난 2002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지출에 따른 GDP 영향, 즉 정부지출승수를 추정했다.

특히 5가지 변수로 구성되는 기존 소규모 모형의 정보 부족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25가지 변수로 확대한 다변수 모형을 도입해 승수의 신뢰성을 높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정부지출승수는 1.45로 계산됐다. 분석 기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까지로 좁히더라도 1.23에 달했다.

정부가 돈을 풀면 가계 지출이 증가하고 실업률 하락, 고용률 상승 등 노동시장 지표가 개선되면서 단기적으로 GDP가 상당 폭 늘어난다는 해석이었다.

연구팀은 "정부 지출 1원 증가는 당기 GDP를 1.45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부 지출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경기 변동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출 증가로 국채 금리가 상승해 오히려 경기를 수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부작용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B 성장률 전망치 1.35%까지 하락

연구팀 추정치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면, 정부안대로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될 경우 올해 GDP 성장률은 약 0.5%포인트(p) 뛰게 된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경제전망대로 1분기 0.2%, 2분기 1.3%, 3분기 2.0%, 4분기 2.3%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다만, 여러 선행 연구들은 정부지출승수를 1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하거나 정부 지출에 따른 GDP 반응이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은이 자체 추정하는 승수도 1.45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추경을 15조~20조원 정도로 하면 성장률을 0.2%p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만큼 경기 부양에 필요한 추경의 적절한 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는 지난 2월 말 1.55%에서 이날 1.35%까지 한 달여 사이 0.2%p 하락했다.

JP모건은 0.7%로 가장 낮은 전망치를 내놨고, 노무라는 1.2%를 제시하면서 1분기 GDP가 전분기보다 0.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 "정부지출 1원 늘리면 GDP 1.45원↑"…적정 추경 규모는 얼마 ▶ "예금보호 1억 상향시기, 상반기 결론"... 시장불안·머니무브 고심 ▶ "발음 분석해 자동 채점" AI교과서 쓰는 초교 영어교실 가보니…▶ "불확실성 일부해소" '관세예외' 스마트폰·PC업계, 안도의 한숨…▶ "한때 18억 찍었는데" 연이은 악재에 위례신도시 '통곡' 부동산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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