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077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31인) 2024-07-03

♧ 독립적인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설치 ~ 국가인권위에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신설
♧ 의사 공개에 관한 규정 구체화 ~ 회의록 공개
♧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 신설 ~인권위원 구성 시 해당 위원이 최소 1명 이상 포함

● 반대의견 (7/3)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체적으로 인사를 추천하는 위원회 설립하는 것 반대합니다.
민주적이지 못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로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됨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발의의원
서미화(더민) 강선우(더민) 김남희(더민)
김선민(조혁) 김예지(국힘) 김원이(더민)
김현(더민) 김현정(더민) 민형배(더민)
박수현(더민) 박정(더민) 박지원(더민)
박해철(더민) 박희승(더민) 백승아(더민)
복기왕(더민) 신영대(더민) 오세희(더민)
윤종군(더민) 윤종오(진보) 이광희(더민)
정준호(더민) 정진욱(더민) 정혜경(진보)
조계원(더민) 조정식(더민) 주철현(더민)
차규근(조혁) 한병도(더민) 한창민(사민)
황운하(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