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내년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받는다

메디먼트뉴스

2023.10.16 12: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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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박민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80%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낮은 난임부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중산층 이상의 난임부부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이상의 난임부부 모두에게 공정한 지원을 제공하고, 난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소득 기준 폐지는 지난해 말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들의 모임인 의장협의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의장협의회는 "난임부부를 소득으로 차별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해소라는 본래 목적에 방해가 된다"며 차별 해소를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소득 기준 폐지는 난임부부의 소득 차별을 해소하고, 난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난임부부, 내년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받는다 ▶ MSD 가다실®9, 지속적인 면역원성 및 안전성 10년 장기추적연구 결과 발표 ▶ 국경없는의사회, 가자지구에 대한 집단적 형벌 조치 중단 및 안전한 대피 경로 마련 촉구 ▶ 지놈인사이트, 난청성 희귀질환 진단 정확성 제고 위한 전장유전체분석 연구개발 성과 '2023 NORD'서 발표 ▶ MHTC와 암 치료 전문가들, #Thrive365 행사 통해 유방암 인식 개선의 달 중요성 함께 조명 ▶ 의학채널 비온뒤 '비만예방의 날' 맞아 가천대 길병원 김경곤 교수와 특집 라이브… 치료법부터 임상 시험까지 ▶ 툴젠, 오송 R&D센터 준공 ▶ 아스트라제네카, 두 번째 R&D 박사후과정 도전과제에서 전 세계 초기 경력 과학자들의 8가지 혁신적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 제공 ▶ 인공눈물 최대 10배 오르나?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 급등 우려 ▶ 서울대 공대 전기정보공학부 서종모 교수, 세계인공시각학회에서 서울인공망막 최신 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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