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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설윤아기고정닉
이재명 초강수 뒀네
윤두창 부역자들한테 경고근데 과연 경고로만 끝낼까 이재명이- 오늘 최고위 이재명 대표 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서은숙 최고위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험지 부산에서 새로운 민주당의 길을 개척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가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정을 만회하고, 진정한 국익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이념 편향으로 치달아왔던 우리 외교에 모처럼 의미 있는 브레이크가 됐습니다. 특히 소통 강화와 3국 협력제도와 경제 및 민간교류 활성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핵 오염수, 라인 사태 등의 당면한 핵심과제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던 것도 아쉽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외교는 말이 아닌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게 좋다’라며
말의 성찬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리창 총리는 이재용 삼성회장과 따로 만나 중국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견제하는 한편으로 반도체 등 국가의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친냉전적 인식과 진영‧가치외교에 집착해 온 그간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영대립을 완화하고 연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는 적극적인 외교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이를 토대로 당면한 현안에서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저버렸습니다. 명령 과정에서
무리한 지시, 대통령실로부터의 외압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잇달아 나오는데도 집권당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따르느라 공정과 상식은 물론이고 양심까지 저버린 것입니다. 최근 또 다른 젊은 훈련병이 입대 열흘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책까지
욱여넣은 24kg이나 되는 무거운 군장을 메고 연병장 내 선착순 달리기를 하는, 명백한 가혹행위가 죽음의 원인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훈련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야말로 죽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관련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도 분명합니다.
장소와 시간만 다를 뿐, 또 다른 해병대원 순직사건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군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대신에 수단화하고 오히려 군인들을 희생시키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장병들이 군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서 재발의 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의 진상을 그리고 사건 은폐 조작의 실상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 땅의 젊은 청년들, 그리고 부모님들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입니까? 만장일치 아니면 결정을 못 합니까?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된 게
아니면,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은 100% 다
거부하면서, 그것을 무기로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수결, 최선으로 토론을 해서 합의를 끌어내되,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 아닙니까? 지금 신라시대 화백제도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입니다. 더군다나 자신 또는 주변 인물들의
범죄 비리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은 직권남용의 명백한 위헌
행위 아닙니까?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국회는 만장일치의 화백이 아니라 최후에는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제대로의 권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는 기본이고, 출석도 안
하고, 와서 대놓고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예
법정에 가서도 누구 처벌하기 위해서 소위 ‘모해위증’,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이번 박정훈 대령 재판 과정에서도 위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관련 위증들이 아주 난무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이번에 끝나기 때문에 고발을 통해서 처벌할 길이 막혀버렸지만,
22대 국회부터는 우리 원내대표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셔서 법이 정한 자료 제출 거부라든지, 출석
기피라든지, 위증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예외도 두지 말고 엄하게 처벌해서, 절대로 진실을 감추는 거짓말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나 현안질의나 청문회를 활성화해서 정부나 수사기관이 하지 않는 일들을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눈 감으면 그만이고, 수사‧기소 기관들과 짜고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특검이 아니면 처벌할 길이 없는데, 최소한 국회에서 위증을 하거나 출석이 의무인데도 불응하는 것은 고발 조치해서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무원들은 국회 위증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와서
위증한 것이 고발돼 처벌받으면 연금까지도 다 없어지고 공무원 자격까지 박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 권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회를 능멸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 권한을 남용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쁩니다. 정부에서도, 제가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는 일이 수요가 늘어서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내수가 심각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내수가 심각하고, 수요
부족으로 골목상권들이, 또 지방경제‧지역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 진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지금 ‘오늘내일 폐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골목에, 지방에, 지역의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입니다. 반드시 지원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골목경제가
살아나면 정부여당 지지율 올라가고 좋지 않습니까? 또 지지율을 따지지 않더라도 민생이 정치의 제1과제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고물가・소득감소・매출감소 때문에 정말로
살기 어렵다고 하면, 소득지원과 매출증대의 효과가 있는 이런 정책을 하시면, 민주당이 제안했더라도 경제 상황 개선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도 올라가고 국민들도 살기 좋아집니다. 왜 안 합니까?
제가 정부여당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도 마찬가지로 제안
드립니다.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긴 하고,
또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는 부담하게 한다든지, 30% 부담하고 70%만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도 있고, 100% 지원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매칭 형태로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저희가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여당이, 대통령께서
오롯이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서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해 주시고,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일본 전체를 불바다로 만든 르메이 대장...jpg
미공군의 기틀을 닦은 군인이자 2차대전 당시 일본의 항복을 사실상 이끌어낸 커티스 르메이 대장 커티스 르메이는 1906년 11월 15일에 오하이오의 콜럼버스에서 태어난다.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ROTC로 육군 조종병과 장교로 임관하여 군생활을 시작한다. 미국이 2차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기 전까지 그는 빽도 없고 연줄도 없는 평범한 장교였으나 1941년 일본의 진주만폭격 이후 진가를 발하게 된다. 미국의 선전포고 후 르메이는 영국에 주둔중인 육군항공대 소속 8공군의 지휘관 중 하나로 투입된다. (일본에 선전포고 연설 중인 루즈벨트 대통령) 8공군의 지휘를 맞게 된 르메이는 8공군의 폭격성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파일럿들이 나치의 대공사격이 시작되자마자 단체로 쫄아버린 나머지 폭탄을 최대한 빨리 떨구고 곧바로 회피기동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르메이는 본인이 직접 폭격기의 선두에 탑승하여 파일럿들을 격려한다. 적의 피해를 높이기 위한 그의 작전은 꽤 무모했는데, 회피기동을 하지 않고 폭격내내 직선기동을 했으며 탄착률을 높이기 위해 저고도비행을 감행했다. 결과적으로 폭격기가 전보다는 다소 많이 요격되는 등 피해는 늘었지만 나치독일의 피해는 그전보다 훨씬 더 컸다. 그는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1941년 중령이었던 그는 1943년 준장으로 진급하고 그 다음해인 1844년엔 37세의 나이로 소장에 초고속 진급한다. 르메이가 나치 독일을 상대로 많은 피해를 내는 동안 고전적인 고고도 폭격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태평양전선에서는 낮은 명중률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다. 이후 태평양전선으로 투입된 르메이는 유럽에서의 전략을 일본에도 적용하기로 결심하고 한마디의 명언을 남긴다. “적을 충분히 많이 죽이면, 그제서야 적은 싸움을 멈춘다.” (폭격중인 일본 폭격기) 그리고 일전에 일본 육군항공단은 중국의 충칭을 폭격하면서 소이탄을 활용했는데 그 위력을 보고받은 르메이는 똑같은 전술을 일본에 써먹는다. 이전까지 미군의 폭격교리는 고고도 정밀타격이었는데 당시 기술적 한계와 일본상공의 강력한 제트기류덕분에 고고도에서의 폭격은 탄착률이 형편없었다. 한 예로 한 군수공장지대를 폭격할 때 100여대의 B-29가 수천발의 폭탄을 퍼부었음에도 명중률은 2%를 넘지 않았다. 그랬기에 일본 대도시의 피해는 크지 않았는데 이에 르메이는 폭격에 앞서 평소에 쓰이던 고폭탄 60% 소이탄 40%의 비율을 소이탄 100%로 바꾼다. 그리고 "저고도 소이탄 폭격을 통해 목제 건물이 많은 일본도시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것" 이라 장담한다. 그리고 1945년 3월 9일 밤. 9톤의 폭탄을 꽉꽉 채워넣은 344기의 B-29 폭격기가 사이판에서 도쿄로 출격한다. (폭탄 적재 중인 B-29폭격기) (M47 소이탄을 적재한 폭격기) 도쿄 대공습의 시작이었다. (도쿄상공에 흩날리는 네이팜 소이탄) 약 6시간동안 지속된 폭격에서 1700톤의 소이탄이 도쿄 시내 8500여 곳에 골고루 뿌려졌다. 네이팜 소이탄의 불길을 목조건물들을 만나 순식간에 번졌고 폭격 당시 지상에서 불던 강풍에 의해 불길은 수백미터를 넘어 쓰나미처럼 모든걸 삼켰다. (야간폭격당시의 도쿄 항공사진. 도시 전체가 불타오르고 있다.) 일왕과 그의 가족이 거주하고있던 궁도 예외는 아니었다. (입구만 빼고 다 타없어져 버린 일왕의 궁) 도쿄시내 전체가 어마어마한 불길로 인해 타들어갔고 강물마저 그 열기에 의해 끓었다. 도시전체를 뒤덮은 열기를 피하기 위해 강물로 뛰어든 사람들은 말 그대로 물에 삶아져 죽었다. 불길에 타 죽지 않은 사람들도 그 엄청난 온도의 증기에 질식사하거나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화상을 입었다. 그 결과 약 10만여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4만여명의 중상을 입었으며 10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소이탄에 불타버린 도쿄 시민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기에 현재 도쿄에선 과거의 유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도쿄대공습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출격 준비중인 B-29 폭격기들) 이틀 후인 3월 11일엔 나고야와 센다이 (폭격 당하는 나고야) 13일엔 오사카 (폭격당하고 있는 오사카) 16일엔 고베 (폭격당하는 고베) 19일에는 다시 나고야가 공습의 타겟들이 되었다. 나고야 공습 후 폭격이 잠시 멈췄는데 약 두 달치의 폭탄을 르메이가 10일만에 다 써버렸기 때문이었다. 특히 오사카는 일본 최대의 공업거점이었기에 1700여톤의 소이탄이 퍼부어진 오사카는 더 이상 일본제국의 엔진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참고로 이때 오사카성도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었다. 일본의 거점도시들은 10일만에 모조리 평평해졌다. (폭격 후의 도쿄) 폭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4월엔 일본인들을 굶겨 죽이기 위한 작전인 “Operation Starvation”을 통해 (투하중인 기뢰) 일본의 앞바다 여려곳에 수 천대의 기뢰를 투하한다. 그 결과 일본은 670여척의 배가 손실되는 피해를 입는다. 한편 자신의 부하들이 민간거주도시들을 폭격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자 르메이는 또 하나의 명언을 남긴다. “저 밑에 스즈키네는 집에서 군용 볼트를, 옆집 하루노보네는 군용 너트를 만들고 그걸 또 옆집의 키타가와네가 공장으로 가져다 준다.” 또한 미군은 공습에 앞서 공습예고 삐라를 뿌려서 어떤 도시들이 폭격을 당할지 친절히 알려주는 패기를 보였다. (미군이 공습 전 일본에 살포한 삐라. "공습예고. 이 도시가 미 공군 다음의 공격 목표입니다." 라고 써있다.) (미 공군은 공습타겟이 될 도시들을 하나하나 삐라에 적어 넣었다. 저 삐라엔 나가노, 후쿠야마, 마에바시 등등의 도시 이름이 적혀있다.) 이러한 삐라는 한편으론 이러한 도시들에 폭격이 있을 예정이니 살고 싶다면 피하라는 뜻이기도 했다. (삐라에 적힌 글. 여기에 적힌 도시들에 미공군이 몇월 며칠에 폭격을 할것이니 살고싶다면 피하라는 내용) 어디 어디 도시를 폭격할지 알려주고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미군의 언행일치에 일본인들은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다. 르메이의 이러한 무차별적이고 쉴 틈 없는 폭격으로 폭격이 시작된 4월부터 폭격이 소강상태에 이른 7월까지 르메이는 약 10만톤의 폭탄을 소비했고 30만여명의 사망자를 강요했으며 100만톤의 일본 수송선단들을 격침시켰고 26개의 도시를 초토화시켰다. 르메이의 폭격이 성과가 너무 좋은 나머지 미군은 일본 본토에 상륙하는 “몰락 작전 (Operation Downfall)”을 실행할 필요도 없었다 (일본이 끝까지 항전할 경우를 대비한 본토 상륙 작전이었던 미군의 몰락 작전 Operation Downfall) 4개월 내내 본토가 얻어터지기만 한 일본은 수십차례의 공습에 이어 두차례의 핵폭탄을 맞고 곧바로 항복을 선언한다. 끝없는 폭격을 통해 일본군부가 전의를 상실했기에 망정이지 르메이의 이러한 효과적인 공습이 없었다면 미국도 결국엔 일본본토 상륙 작전을 감행했을 테고 그에 따라 수십만의 미군이 희생되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르메이는 대규모의 희생을 최소화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임팩트로 인해 르메이는 1945년 8월 13일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한다.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후 르메이는 일본 항공자위대 설립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공로로 일본정부로부터 최고훈장인 욱일대수장을 수여받기도 한다. 2차세계대전 이후 르메이는 여러가지 어록을 남겼다. 쿠바 미사일 사태 당시 르메이는 "쿠바에 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기전에 쿠바에 먼저 핵폭격을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1965년 베트남전 당시 "지상군이 아닌 폭격으로 베트남을 석기시대로 돌려놔야한다"고도 했다. 이러한 매우 호전적인 자세에 기자들이 그 이유를 물을 때마다 르메이는 이렇게 답했다. "전쟁이 시작되고 우리가 피해를 입기전에 먼저 적을 충분히 그리고 많이 죽여놔야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 후일 르메이는 그 호전적이고 독불장군 같은 면모로 인해 주변인들과 여러 마찰이 많았고 결국 케네디 정부당시 공군참모총장에서 사임한다. 하지만 르메이의 그런 호전성이 일본의 항복을 빨리 받아냈고 그로인해 전쟁도 일찍 끝났음을 알아야 한다.
작성자 : 설윤아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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