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도 좆목질 안 하면 특정성 성립 안 함

카페도 좆목질 안 하면 특정성 성립 안 함앱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0.09.17 19:48:14

조회 88 추천 0 댓글 3

검찰은 악플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면 피해자 입장을 반영해 상급 법원에 항소할 때도 있지만, 역시 유죄를 받기는 쉽지 않다. C씨는 2015년 애완동물 분양 관련 네이버 카페에서 피해자 아이디를 언급하면서 욕설을 적었다. C씨는 이어 “주어가 없어 고소는 안 될 거에요. 열심히 신고해 보세요”라면서 조롱했지만,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C씨가 피해자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해 모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 인적사항 모르면 안 됨

팬카페는 지역마다 줌들 잘 뭉치니까 성립 잘 하는 거 같더라만 오프 안 했으면 역시 익명과 다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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