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도 모르는 게 고소 염불이야 - 미스터 트롯 갤러리

고소도 모르는 게 고소 염불이야앱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0.09.17 19:21:57

조회 143 추천 2 댓글 1

온라인에서 아이디(ID) 또는 닉네임을 대상으로 악성 댓글(악플)을 퍼붓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악플러(악성 게시글 또는 댓글을 단 사람)를 처벌해 달라는 요구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 신원이 어느 정도 특정돼야만 성립하는 탓이다. 바꿔 말하면, 현행법상 아이디나 닉네임 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디시에서는 좆같은 년 로드킬 당해라라고 쓴들 고소감 아님

게임이나 찻집에서는 친구나 신상을 아는 제3자가 있기 때문에 고소각

트위터도 역시 트친끼리 직접 만났을 가능성이 있고 일상을 공유해서 신상이 알려지기 때문임

셀털금지가 룰인 디시는 여기 해당사항이 없다

고소각 재기 어렵지 않다

사이버 모욕죄는 상대가 현실적으로 누구라고 특정되는가 이게 전부임

디시라도 가끔 다이어트 인증글 따위로 얼굴깐 사람은 고소됨

자기 이름 직업 신상 알린 네임드도 고소됨

그냥 고닉 고소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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