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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병무청 대변인 “김호중 선복무는 직권? 공개할 수 없어”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0.08.27 17:48:43
조회 6578 추천 363 댓글 73

가수 김호중이 오는 9월 10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예정인 가운데 그의 ‘선복무’를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호중이 오는 9월 10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한다”면서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은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마친 뒤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김호중이 올해 재검을 통해 4급 판정을 받았는데 선복무를 하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2019년 9월 19일을 시작으로 11월 27일, 올해 1월 29일, 6월 10일 총 네 번에 걸쳐 군 입대 연기 신청을 진행했다. 이후 소속사는 지난 7월 21일 “오늘 서울 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신경증적 장애, 비폐색 등 여러 사유로 4급을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4급 판정을 받은 김호중은 현행 군법상 사회복무요원 선복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이날 공식 입장에서 김호중이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마친 뒤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병무청 정성득 대변인의 말을 들어봤다.

Q. 병역법 시행령 제6장 제4절(군사교육소집) 제107조(군사교육소집 실시) 1호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A. 병무청 홈페이지 내 사회복무요원 선복무를 신청해야 해당 법이 적용된다.

Q. 선복무 신청은 4급 판정을 받은 뒤 대학생은 그해 11월과 12월, 일반인은 12월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선복무에)선발되면 내년에 복무 가능한데 김호중은 어떻게 선복무가 이뤄졌나.

A. 선복무는 2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선복무를 직접 신청하는 경우, 둘째는 병무청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다.

Q. 그렇다면 김호중의 사회복무요원 선복무는 병무청 직권으로 이뤄졌다는 말인가.

A.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김호중 측은 강원 병무청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강원지방병무청 청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소속사 측 관계자와 지인 관계였기 때문에 함께 인사하고 병역 관련 문의만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올해 4급 판정을 받은 김호중이 지원 불가한 선복무를 하게 되면서 병역 특혜 논란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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