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법1, 2 제정 필요

밑갤러(121.132) 2024.05.18 15:49:08

조회 146 추천 12 댓글 0

1. 모든 교통사고시 운전자는 반드시 음주측정을 해야한다.

음주측정 안하거나 거부하는 겨우 100% 음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이상 가장 높은 수치로 갈음한다.

2. 모든 교통사고 포함 범죄연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없앤 차주 및 운전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일명 김호중법 ~

3, 4,5 ... 같이 만들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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