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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이해 안되는거면 걍 조각사유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2.09.03 18:24:52
조회 103 추천 4 댓글 4
														

그런거라고 믿을게 위법성 조각사유 여기서 조각 뜻이 방해하다,물리치다 이런 뜻이긔ㅇㅇ 그래서 현행법상으로 위법이긴한데 실질적으론 죄가 없다고 하는거긔 예를 들면 정당방위ㅌㅊ 그리고 오상방위는 어떤 봊이 밤길 걷다가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걸 보고 치한인줄 때려눕혔는데 알고보니 놀래켜주려던 친구였다 이러면 사실상 위법성 조각사유로 무죄긔 그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법성 조각사유는 위법성 제거 사유 이정도로 받아들이몀 되긔 글고 당연히 법전에 안나와있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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