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찬성의견
ㅡ태아는 사회구성원이 아니니까 살인해도 됨
사회는 인간이 모여있는 모든 장소를 지칭하고, 구성원은 이런 장소에 포함되어있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태아는 "국가 또는 전세계"에 있는 "사람" 이므로 사회구성원이 맞음
ㅡ산모에겐 낙태를 통해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
자기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다른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그건 그냥 이기주의라고 함
ㅡ태아는 주체적인 판단능력이 없으므로 사람이 아님, 고로 낙태는 살인이라 할 수 없음
그럼 돼지나 돌고래나 늑대나 원숭이는 인간과 비슷한 지능이 있으니 사람이냐?ㅋㅋ
ㅡ주체적인 판단 능력이 없으니 살인해도 된다
그 논리대로면 주체적, 능동적, 창의적, 논리적 사고인 웩슬러 공통성 항목 지능이 iq165인 내가 iq100인 사람을 주체성이 결여된 노예 취급하면서 때려 죽여도 됨
또한 주체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1살짜리 갓난애기, 지적 장애인, 치매걸린 노인도 칼로찔러 죽이는게 타당화 됨, 1살짜리 갓난애기가 니 애기가 될 수도 있고 치매걸린 노인이 니가 될 수 있음
능력이라는 기준은 너무 상대적이고 주관적임
ㅡ5개월 미만 태아는 고통을 못느끼니 죽여도 된다
5개월 미만이면 어떤 손해도 인지할 정도로 지적능력이 발달하지 않았음
도덕이라는게 상호간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존재 하는데 5개월 미만에 한해선 손해를 지각할 수 없으니 OK
ㅡ법은 세세하게 나눔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것임
명확한 절차와 기준이 없으면 행정이 못돌아감
ㅡ키울 능력이 없는 부모밑에서 자라면 불행하니 미리 죽여야한다
키울 능력이 안되면 현행 제도에서 출산 후 애를 고아원에다 맡길 수 있는걸로 알고있음, 키울 능력이 안되니 죽인다는 말이 안됨
그리고 우리가 뭔데 인식한적 없는 영역인 남의 행복에 대해 함부로 어림짐작해 재단하고 남의 인생을 강제로 끊으려함...
내가 못생긴 사람이 외모 때문에 불행할거 같으면 칼로 찔러 죽여도 되냐?
ㅡ강간으로 임신한 사람은 임신 5개월이 지나도 낙태를 해야한다
이건 순전히 산모의 감정적 손해가 원인인데, 감정은 일정한 기준이란게 없기 때문에 감정을 기준으로 규칙을 재정하면 안됨
위에서 언급했듯이 명확한 절차와 기준이 없으면 행정이 못돌아감
ㅡ산모가 위독하니 낙태를 해야한다
이건 구체적으로 태아가 산모에게 신체적인 손해를 주니까 정당방위 OK
ㅡ남자도 같이 성교를 했는데 왜 낙태가 내책임이냐
남자가 낙태를 종용했으면 쌍방책임 OK
그리고 낙태 반대의견
ㅡ태아는 사람이다
사람이란 단어는 우리를 다른 생물과 구분하기 위한 분류임
그러니까 동물학적 기준으로 보는게 맞음, 이미 발생한 태아는 사람으로 분류됨
ㅡ낙태는 살인이다
이미 사람이라는 기본전제가 성립했으니 살인이라는게 성립됨
낙태는 살인이며, 살인은 개개인의 안전을 위해선 타당화 되선 안됨
지능이나 연령이나 불편함 등등 특정 원인을 근거로 다수결로 이기주의 행동인 살인을 타당화하면 살인이 밑도 끝도없을거고
모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살인을 포함한 이기주의 행동을 막기로 약속한게 현재 법치주의 사회임
ㄴ여기에 또다시 반론을 하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인지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5개월 미만 태아들은 죽는걸 손해라고 생각하는게 불가능해서
본질적으로 5개월 미만의 태아에 한해선 살인을 해도 누가 손해를 본다고 볼 수 없고 5개월 미만 태아는 죽여도 이기주의 행동이라 볼 수 없음
ㅡ낙태한 산모는 불행하다
사람마다 행복/불행의 기준이 다름으로 남의 불행은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영역이 아님
이런 이유로 낙태를 막는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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