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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보는 출산율 체감.Fact
100만명씩 태어나던 세대를지금 50만명따리 애들이 설거지 해야됨(90년대생)이러면 1명당 2명 부양해야됨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50프로임(월급의 절반)1명당 2명 부양해야 되는데 월급 100프로 다 뜯겨야함 국민연금 없어도 어차피 세금 부어야 돼서 좆되는건 마찬가지근데 진정한 문제는이 90년대생 애들 부양해줄 세대는 더 빡세짐20만명이 50만명 부양해야됨 (1인당 2.5명)그 다음은 진짜 절멸인게출1산율 0.6이니까 여자 10만명당 6만명 낳는다매그러면 남+녀 20만명이서 6만명 낳는다는거 아냐6만명이 1년에 50만씩 태어났던 90년대생 설거지도 시켜줘야함ㅋㅋ 거의 10배 씹ㅋㅋ90년대생부터는 못받음 80년대생이 아마 마지노선일듯80년대생 씨발 최악의 출1산율 쓰레기 세대 다 죽이면 갓한민국 성장률 5프로 가능- 국민연금과 세대 간 갈등최근 합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2030대의 분노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젊은 세대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둥 시민 대표단이 미리 내정되어 있었다는 둥, 온갖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노후에 누릴 수 있는 연금제도에는 크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선별적 복지입니다.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일반적인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만 65세 중 하위 70%를 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재산소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금융자산은 물론이고 자가, 자차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한편 기초연금의 재원은 세금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존속을 두고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거의)보편적 복지입니다. 소득에 따라 대상 여부를 나누는 기초연금과 달리 모든 고령자가 수혜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원은 유럽식 복지국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2차전쟁 이후 피폐해진 사회에서,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와 함께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형성됩니다.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복지국가 사상에 힘입어 전세계로 확산됩니다. 국민연금의 연금액이 소득에 따라 비례적이긴 하지만, 수혜자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죠.보험·연금은 위험을 헤지하는 수단입니다. 생명보험은 사망위험을 헤지하고 차보험은 교통사고 위험을 헤지하죠. 국민연금은 다소 어색한 '장수'라는 위험을 헤지합니다. 소득창출 능력을 상실한 고령층에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돈 없이 삶을 비참하게 마무리할 위험을 줄여줍니다.국민연금은 오래 살수록 이득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수록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하죠.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화가 연금 재정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당시 당시 기대수명은 75세였던 반면, 현재는 의학과 생활수준 진보로 83세입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당시 60세에서 현재 63세입니다. 본래 15년만 받던 것을 지금은 20년씩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수급 총액이 평균적으로 33% 증가한 것입니다. 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확률게임입니다. 정보를 드러낼수록 손해보는 전투죠.보험료는 위험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 가입 시 뿐만 아니라 가입 중에도 위험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도록 계약이 수정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수명증가로 인한 장수위험 급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 마지막으로 모수개혁이 이루어진 후로 2024년 5월 지금까지도 손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KDI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 - 소득대체율 40% 체제에서, 올해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한 1961년생의 기대수익비는 2가 넘습니다. 100만원을 내면 200만원 넘게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1992년 이후 세대는 이미 기대수익비가 1 미만으로, 낸 보험료보다 덜 돌려받게 됩니다. 지금보다 보험료율이 2배 인상되어도 2004년 이후 출생자의 기대수익비는 1 미만이라는 암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해외의 공적연금은 한참 전에 합리화를 마쳤습니다. 캐나다는 보험료율 11.9% - 소득대체율 33.3%, 일본은 보험료율 18.9% - 소득대체율 36.4%로서 한국의 최근 개혁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7세로 상향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원 도입 취지인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알맞습니다. 고성장 시기에는 9%씩 걷어 40%로 돌려주는 일이 가능하지만, 저성장 시기에는 지속 불가능한 체제죠. 국민연금은 국민의 삶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지금처럼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화폐 시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져옵니다. 10년간 1억원을 빌릴 때,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10년 뒤 1억원은 지금의 1억원보다 실질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채무자(정부)의 실질 부담을 채권자로 전가하는 것을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부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세금입니다.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현황을 보면 국채 비중이 16%가량입니다. 여기에 지방채, 공공기관 발행 채권, 주금공 발행 MBS 등을 합하면 공공분야 채권이 대략 26%쯤으로 파악됩니다.국민연금이 세금인 이유는 적자국채를 국민연금이 일부 받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추구하고 있지만, 관리재정수지는 오래 전부터 적자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지표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여기에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뺀 지표입니다. 나라 곳간을 헤아리는 데 관리재정수지가 훨씬 정확합니다.국민연금은 국채의 주요 매수주체로서 재정적자를 일부 감당합니다. 정부예산 일부에 국민연금의 돈이 포함된 셈입니다. 정부가 빚을 내는 것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정건전성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로 계산하는 것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먼저 분자인 국가채무가 감소하면 재정이 건전해집니다. 그리고 분모인 GDP가 증가해도 재정은 건전해집니다. 여기서 GDP는 명목으로 계산하므로, 인플레이션은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됩니다. GDP가 국가채무보다 많이 증가하면 재정은 자연스럽게 안정되죠. 문제는 국채로 조달한 예산을, GDP가 적자국채를 초과하여 증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흔히 정부 지출에는 구축효과가 있다고 하죠. 아래 방정식의 민간부문에서 집행되어야 할 투자(I)가 정부부문(G)으로 이동하면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욱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외려 민간부문은 수축되는 것을 말합니다.국채가 안전자산이고 자산 형성을 돕는다고 홍보하지만,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측면을 보면 내 부를 똥으로 만드는 설거지 수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요새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수십조를 때려박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에서 건설산업의 특징으로 광범위한 벨류체인에 기인한 레버리지효과가 있습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음에도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데, 선진국일수록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점차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일 경제규모에서 GDP대비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 기형적인 구조입니다.최근 발표된 GDP 자료에서 건설부문이 경제성장률을 까먹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현재 주택가격은 무주택자 및 젊은 세대에게 그림의 떡입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이 26으로 글로벌 중위수(11.9) 대비 2배가 넘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 요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수십조를 때려박으며 그 재원으로 국민연금 즉, 월급이 쓰이는 것을 보면 실소가 터져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수록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꼴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계산식을 보면 전체 근로소득과 본인의 근로소득을 1:1로 평균합니다. 본인 소득이 낮으면 연금액이 평균 수준으로 높아지고 소득이 높으면 연금액이 평균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평준화합니다.또한 소득 창출이 가능한 노동자에게 걷어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게 나누어줍니다. 문제는 재산격차입니다. 젊지만 집이 없는 근로소득자와 전월세를 내주는 자산보유자 고령층 중 누가 더 취약계층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물가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에 주거비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집값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전월세만 제한적으로 반영합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주거비가 CPI의 30%에 육박합니다. 한때 CPI에서 자가주거비가 잡히지 않으면서 문제시됐죠. 상품가격 상승만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자산가격 상승도 인플레이션입니다. 자산가격 상승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소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나라에서 자산가격인플레이션은 용인하면서 자산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가계자산 중 주식의 비중이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급락할 경우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죠. 그 결과 최근 미국의 버핏지수는 180%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거비를 제외함으로서 집값 상승을 방치합니다. 그렇게 젊은 계층에게 수도권 부동산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대부분 고령층이 보유했습니다. 일찍 태어나서 먼저 집을 사놓지 않았으면 부동산 시장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의식주는 삶의 필수 요소인데 말입니다.이것은 현대사회의 계층 간 장벽이 되었습니다.현재 국민연금은 고갈 위기를 방치한 채 젊은 계층을 착취하는 구조입니다. ① 빈자의 주머니를 털어 부자에게 주며, ② 국가가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는 취지와 반대로 국민이 국가의 안녕을 책임지게 된 것이 현 국민연금 제도의 불합리함입니다.
작성자 : traders고정닉
독일 제조업의 위기- 티센크루프
0. 티센크루프의 몰락세계 4위, 유럽 최대 철강업체로 독일 경제성장의 상징이었던 티센크루프가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다. 연이은 투자 실패와 실적 악화로 몰락 위기에 처했던 이 회사는 현재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사업 재편도 이뤄지고 있다. 최근 엘리베이터 사업부를 20조 가량에 매각한 것과 더불어. 본인들의 본업인 철강업 마저 20% 지분을 해외 기업에게 매각 중이다.그러나새롭게 조직된 티센크루프의 경영진이 가장 주목한 일은 단순 구조조정이 아니다.가장 주안점을 두는 건 전임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을 사전에 견제하지 못했던 군대식 기업문화의 혁신이다. 위기를 초래한 ‘성역화된 꼰대 경영진’의 표상이었던 ‘사장 전용 엘리베이터’이 가장 먼저 사라졌다.1. 독일도 똑같은 회장님 라인. 티센크루프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크루프재단의 회장, 즉 실질적인 티센크루프 그룹의 실질적인 오너인 베르톨트 베이츠는 유명한 사냥 애호가였다. 그리고 티센크루프의 CEO인 에케하르트 슐츠는 그를 도와 사냥을 임기 중 수년 간 함께 해왔다. 늙은 회장인 베이츠가 사냥을 실패할 때마다 슐츠가 그를 위해 많은 사슴을 대신 쓰러뜨렸다고 한다. 사냥은 늘 두 사람의 대화 주제였다. 여성 직원이 우연히 갈색 옷을 입고 출근하면 슐츠는 “갈색은 사냥할 때나 입는 색”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같은 취미를 통해 베이츠와 슐츠는 가까워졌고한국의 골프접대가 아닌독일의 사냥접대로 회장의 친애를 받은 슐츠는 3번 연속 대표이사에 오를 수 있었다.이는 티센크루프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왔다. 2. 결정적인 실패. 맹그로브 늪지 위 제철소 짓기슐츠가 이끌던 시기 제철 산업은 큰 격동의 시기였다.철강업은 중국의 경제 수준이 향상되면서 전례 없는 호황을 맞아 포스코, 신일본제철, 바오우철강 등 동아시아 철강기업이 크게 성장했다.이로써 철강업은 유럽에서 동아시아가 주축이 되었다.티센크루프는 이제 철강업계 중심이 아니었다. 이때 티센크루프의 대표이사 슐츠는 생산 규모에 따라 자리가 배정되는 철강업계 연례회의에서 두 번째 줄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으며 이후 독일에 도착하자마 즉시 유럽의 철강업 부활 계획을 지시했다는 증언이다. 그는 2곳에 새로 철강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중 하나는 브라질 광산이 있는 곳으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낮아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또 다른 곳은 미국 앨라배마에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브라질에서 생산한 철판을 미국 앨라배마로 보내 자동차용 철판으로 가공한다는 복안이었다. 슐츠는 “100년을 내다본 계획”이라고 환호했다. 2005년 11월 30일 이사회는 브라질 공장 건립 계획을 승인했다. 3. 영끌의 결과는 완벽한 실패하지만 이 계획은 앞으로 100년 동안 극복해야 할 완벽한 실패였다. 철강공장 건립은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연이어 악재가 터졌다. 맹그로브 늪지대에 있던 브라질 공장 예정 터는 무거운 기계뿐 아니라 공장 바닥도 가라앉는 곳이었다. 심지어 없는 살림에 무리하게 제련소 건설을 추진해 전문 기업이 아닌 중국 회사에 맡겼다.역시는 역시중국 기업은 브라질에서 제련소를 제때 짓지 못했다. 이로 인해 앨라바마 공장이 먼저 완공이 되는 촌극이 벌어졌다.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철판이 없으면 앨라배마 공장도 100% 가동이 불가능하다. 슐츠는 수개월 동안 참고 기다리면 이 공장이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지만 전망은 빗나갔다. 그사이 철강산업이 침체기를 맞았다. 게다가 중국, 한국, 러시아가 철강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공급과잉이 불 보듯 뻔했다. 감가상각만으로 2011년 18억유로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무리하게 만든 브라질 제철소를 유지할 수 없던 티센크루프는 경쟁업체에게 헐값으로 매각하게되었다. 4. 회장님 무서워 회사가 망가졌다.하지만 이사회는 이런 큰 악재를 만들어낸 슐츠를 선뜻 해고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회장의 총애를 받는 슐츠를 지지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회장님과 슐츠는 당시 사냥에 푹 빠져 있었다. 회장은 자주 법인 소유 비행기를 타고 개인 사냥터가 있는 오스트리아 게를로스에 가서 슐츠를 만났다. 둘이 함께하는 사냥 '행사'는 티센크루프 홍보팀에서 준비해야 했다. 독일의 공정거래위원회도 티센크루프에 경고했다. 검찰은 이사회와 기자가 브라질과 마이애미로 대규모 파티를 다녀온 일을 조사했다. 법인 비행기로 오스트리아 사냥터에 가고, 사냥 동물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한 것은 내부 감찰 대상이 됐다. 당시 이사 중 한 명은 “모든 것이 끔찍했고, 회사 명성에 해를 입혔다”고 회고했다. 현재 티센크루프의 시가총액은 30억 달러 가량이며 영업이익은 20억 달러 적자다.필자는 티센크루프의 몰락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한다.과연 한국 기업은 이러한 기업문화에서 자유로운가?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작성자 : 미주갤블룸버그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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