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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욱일기 게시 땐 2000만원 이하 벌금"
(한국 도로에서 지난 5월 촬영된 욱일기를 부착한 차량) 한국 최대 야당 더불어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처벌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 내 욱일기 게시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최근 일본의 욱일기를 아파트에 내걸거나 차량에 꾸미는 사례가 등장해도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법적근거가 미정비됐다. 인공기 게시때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내는 형법 개정안 발의해주세요. - dc official App- 욱일기 게시하면 2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 : ノア고정닉
진지빨고 쓰는 레데리 시리즈88 - 핑커톤 vs 연방보안관 편
안녕, 레붕이들. 이번 88번째 시간에는 서부개척시대 공권력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두 인간병기 집단, 바로 본 연재글 시리즈에서 각기 단독 주제로 다룬 바 있는 '핑커톤 전미탐정사무소'와 '미합중국 연방보안관'이 서로 맞붙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짤막하게 똥글을 갈기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 사실 해당 주제는 이전 편인 '진지빨고 쓰는 레데리 시리즈87 - 연방보안관 편'에서 같이 다루려고 했는데, 그러면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글이 도중에 잘리는 바람에 한 편에 다 담을 수가 없어 이렇게 분할하게 됐음. 그럼 시작해 볼게.https://youtu.be/rl_WbMcWIjY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부개척시대 당시 핑커톤 탐정들과 연방보안관이 서로 맞붙을 경우, 다방면에서 연방보안관의 일방적인 압승으로 끝난다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 그 근거를 나열하자면 아래와 같음.'핑커톤 전미탐정사무소'의 창립자인 '앨런 핑커톤',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을 경호하는 모습.먼저 핑커톤은 1850년, 전직 형사 출신의 '앨런 핑커톤'에 의해 설립된 일종의 다목적(경비, 수사, 경호 등.) 용역 업체로서, 아직 정부 요인 전담 경호 조직(시크릿 서비스)이란 것도 없던 그 시절, 민간 기업 주제에 무려 연방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했으며, 이 덕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치인들,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의 신뢰와 비호를 받으며, 사실상 미국 정부와 기업인들의 신변 보호뿐 아니라 이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비공식적인 사병 조직'으로서의 역할까지 도맡아 충실히 수행하면서, 한때는 '일국의 정규군보다도 더 세력이 강했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지닌 국가적 기업으로 성장, 자연히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영향력을 과시하긴 했으나, 제아무리 그 위세가 대단했다 한들 저들은 어디까지나 사법 집행 권한이 전무한 일개 사기업 소속의 민간 직원일 뿐, 공식적인 정부기관, 그것도 연방정부 사법부 소속으로서 미 연방 전역에 적용되는 최상위법인 연방법의 집행 권한을, 마찬가지로 미 연방의 최상위재판소인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위임받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 사법 집행관인 연방보안관에 비할 바는 절대로 아니었음.영화 <매그니피센트7>에서 묘사된 핑커톤 탐정들.이를 노골적으로 말하면, 핑커톤은 그저 국가 및 대기업의 체면상, 정식 국가 공무원들을 투입하기가 영 거시기한, 즉 노조 강제 해산, 파괴 및 초강경 진압과 같이 뒤가 구린 불법적인 일을 대신 처리해 주고, 그 콩고물이나 근근이 줏어먹으며 성장한 '국가 공인 조직 폭력배', '기업 전속 용역 깡패 따라지 집단'에 불과할 뿐임. 단지 그 규모가 미국 답게 진짜 존나 어마어마하게 컸을 뿐. 실제로 당시 핑커톤은 남북전쟁 전후 시기, 사회적 혼란으로 곳곳에 치안의 공백이 발생하자 핑커톤 탐정들이 경찰, 마을 보안관, 군대 등을 대신하여 치안 유지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긴 했지만, 이들은 연방보안관들과는 달리 정식으로 법 집행 교육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고, 그저 높으신 분들의 똥닦개, 말 잘 듣는 투견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 법과 도덕성 따위를 고려하기보다는 그냥 무력에 올인하여 총질과 드잡이질 등 폭력 행사에 이골이 난 인간병기들을 직원으로 대거 고용하는 걸 더 중시했음. 그래서 당시 핑커톤 탐정들 중 남북전쟁과 같은 혹독했던 전장 속에서 살아남은 퇴역 군인 출신들이 상당수 채용된 것도 다 이러한 까닭임.<레드 데드 리뎀션2>의 주적으로 등장하는 핑커톤 탐정들.영화 <매그니피센트7>에서 묘사되는 핑커톤 탐정들에 대한 당대 민중들의 인식.이렇다 보니 자연히 자질이 떨어지는, 즉 할 줄 아는 거라곤 오직 힘쓰는 것밖에 모르는 골빈 용역 깡패들이, 상기한 바와 같이 미국 정부와 대기업의 의도적인 묵인과 비호 하에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로 자행되는 비윤리적인 노동조합 파괴, 법 집행을 빙자한 온갖 사적제재 등에 적극 개입하면서, 오늘날 서부극에서 흔하게 묘사되는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이미지를 얻게 되었음. 따라서 당시 핑커톤 탐정들이 현장 법 집행관의 정점인 연방보안관 뺨치는 무소불위의 불법적이고, 방종적이며, 월권적인 폭력 행위와 사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고위 정부 관리와 거물 기업인들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을 뿐'이며, 그렇기에 핑커톤 탐정들은 민중들에게 그저 '무자격의 깡패 집단', 혹은 '법 집행관 호소인' 쯤으로나 인식, 멸시되었을 따름인지라,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법 집행 교육을 받은 정예 공무원이자, 미 연방 상원의 엄중한 심사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정식 사법 집행관인 연방보안관과는 그 격에 있어서, 힘만 넘쳐나는 빡대가리들 천지인 핑커톤 탐정들과는 아예 비교거리조차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음.물론 예외는 있겠는데, <레드 데드 리뎀션2>에는 '앤드류 밀튼'처럼 무력과 지력을 겸비한 이성적이고 신사적인 핑커톤 탐정이 등장하긴 함. 하지만 이 인물은 세계관 최대의 대부호 '레비티커스 콘월'이 신임하여 고용된 인물로서, 핑커톤 내에서도 최고 엘리트 요원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런 인물은 그 거대한 핑커튼 조직 내에서도 몇 없는 극소수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음.은행강도를 제압하는 핑커톤 탐정.무법자들을 소탕하는 연방보안관들.게다가 서부개척시대 당시 핑커톤 탐정들이 연방보안관에 비해 크게 열세였던 점은 단지 이뿐만이 아님. 당시 핑커톤 탐정과 연방보안관 두 집단 모두 사람 때려잡는 데에는 도가 튼 괴수들 총 집합소였던 만큼, 범죄자를 제압, 체포, 사살하는 기술이 극도로 숙련되어 있었지만, 세부적인 장비나 자금 면에서 당시 핑커톤도 미국 정치계, 산업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지원을 받긴 했지만, 아무래도 연방보안관들이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는 만큼 이들에게 제공된 화기와 교통수단 등의 장비들이 질과 양 양면에서 핑커톤 탐정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풍부할 수밖에 없었음. 다시 말해, 서부개척시대의 진정한 무력 본좌들은 연방보안관들이라 할 수 있겠음.영화 <매그니피센트7>에서 연방보안관 '샘 치좀'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으며 경고하는 핑커톤 탐정들.끝으로 서부극을 소재로 한 영화나 창작물들을 보면 무법자들이 연방보안관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이는 해당 무법자의 강력함과 잔악무도함을 강조하여 극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일종의 과장된 극적 허용일 뿐, 실제론 감히 연방정부의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행자로서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공무집행관인 연방보안관에게 일개 민간인 따위가 어떠한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한다면, 이는 곧 연방정부의 공권력과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연방정부 차원에서 극히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다시 말해, 연방보안관을 상대로 한 위협, 폭행, 살해 등 위법 행위 일체는 연방정부 공무원 폭행죄에 해당하며, 만일 연방보안관에 대한 공격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죄질은 더욱 심각해져 내란 또는 폭동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었음. 하물며 경비나 서고 노조나 때려잡는 용역 깡패들이 연방보안관에게 위해를 가한다? 만일 그랬다가는 핑커톤 회사 문 닫아야 함. 실제로 핑커톤이 정부의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점을 이용해 소위 여기저기 위력과 폭력을 무분별하게 행사하며 깝치고 다니다가, 연방정부의 눈밖에 나 1891년에 재정된 '반 핑커톤 법'(Anti-Pinkerton Act)에 의해 위세가 크게 위축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음. 그 핑커톤도 연방보안관 같은 국가권력 앞에선 짤없다는 얘기임.그런 의미에서 <레드 데드 온라인>의 연방보안관 '톰 데이비스' 이 양반,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한 사람임. 대통령이 임명한, 문무 겸비의 엘리트 관료 연방보안관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새삼 실감할 수 있을 것임.아울러 이런 인물에게 위해를 가했던 '델 로보 갱단'이 얼마나 막나가는 미치광이 집단인지도 알 수 있음. '델 로보 갱단' 역시 본작의 주역 '반 더 린드 갱단' 못지않게 누가 오늘만 사는 무법자 아니랄까봐, 보면 알겠지만 그 범법 수위가 간이 배 밖으로 사출된 수준임.이번 시간에 내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임. 당대의 연방보안관은 정부에게 인정받은 문무 겸비 인간병기란 측면에서, 낭만과 야만의 시대인 서부개척시대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야말로 사나이의 로망을 자극하는 마초이즘의 결정체로서 참 매력적인 소재라 생각함. 이 두 집단을 주제로 또 글을 싸볼까 함. 그럼 다들 긴 글 읽느라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할게. 또 보자, 게이들아!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rdr2&no=375241
작성자 : badassbilly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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