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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예산 명주페스타)주류경품 제공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의 건
2023년 ‘예산 명주페스타’ 행사 중, 더본코리아(백술닷컴 부스)가 주류 구매를 조건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벤트 경품에는 제공이 금지된 주류(캔맥주)가 포함되었고, 부모와 동행한 미성년자가 주류(캔맥주)가 이벤트경품목록에 있음에도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주류 거래질서 고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장 사진 등 관련 증거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2023예산맥주페스티벌)주류경품 제공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의 건- 2024예산 명주페스타)주류경품 제공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의 건
작성자 : 농약통백셰프고정닉
[단독] 이재명 아들, '젓가락' 판결문 입수
- 관련게시물 : 민주당, 이재명 아들 벌금형 인정- 관련게시물 : 이재명 "정권 불문 검찰에 먼지털이…아들들 취직도 못해"- 관련게시물 : 이재명 아들, 병원에서도 '도박비' 667만원 충전수원지방법원 형사38단독(판사 홍연경)은 지난해 10월 31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약식기소된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본지 취재 결과,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이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젓가락 OO고 싶네" 악성 음란 댓글 판결문에 적시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1월 6일부터 2021년 12월 14일까지 주거지(경기도 성남시 소재) 등에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온라인 포커사이트 '포커OOO' '하하OO' '인싸OO'에 접속한 후 총 707회에 걸쳐 거래상 등에게 도합 2억3229만9500원을 입금해 게임머니를 충전했다. 이를 통해 속칭 '홀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씨는 주거지 등에서 '포커OO'에 접속해 2019년 6월 23일부터 2021년 10월 2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두 개의 아이디('이기고싶다' '리버에넘김')로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6월 23일 자정 무렵 불상의 게시글에 "아니 난 너의 OO을 원해"라는 댓글을 달았고, 같은 달 25일 오전 11시 15분 불상의 게시글에 "저 분 친구랑 같이 오면 OOO"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이어 2021년 10월 27일 오전 9시 13분 여성 노출 사진에 "얜 진짜 안고 OO보면 O감 지리긴 할 듯 소리도 장난 아닐 거 같음"이라는 댓글을 올렸고, 같은 날 오후 5시 5분에는 '욕설 수위가 어케댐?'이라는 게시글에 "자OO 요OOO에 젓가락 OO고 싶네"라는 댓글을 달았다. ◆檢 청구대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앞서 본지가 이 후보의 아들이 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단독 보도한 이후 일각에서 '가짜뉴스'라며 보도 내용을 부정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검찰이 청구(구약식)한 대로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약식명령 결정문(판결문)'이 공개됨에 따라 이번 보도를 둘러싼 논란은 종식될 전망이다. 약식명령문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내린 판결문을 일컫는 것으로, 약식명령정본은 선고 즉시 피고와 검사에게 송달된다. 피해자와 고소·고발인 등은 법원에 판결등본·초본 송부 신청을 통해 약식명령문을 받아볼 수 있는데,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된 경우엔 해당 기록이 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법원이 아닌 검찰에 명령문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본지가 입수한 이OO 씨의 약식명령문은 이 사건 고발인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수원지방검찰청에 신청해 지난달 30일 확보한 자료다. ◆도박 경험담에 '성적 수치심' 유발 댓글 이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이기고싶다'는 아이디로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임머니 구매와 판매 글을 100건 넘게 올리고, 열흘 간 도박장에서 500여만 원을 땄거나 500만 원을 잃었다는 글을 남겼다. 또한 불법 성매매가 의심되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마사지 업체를 다녀왔다는 경험담을 해당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가세연은 2021년 12월 16일 상습도박, 불법 성매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를 형사고발했다. 이후 이씨가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유명 여가수, DJ 등의 사진과 신원미상 여성의 사진 등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을 게시한 정황을 포착한 가세연은 이듬해 1월 이씨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추가 고발했다. ◆檢, 성매매 의혹 재수사 지시 … 경찰, 불송치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10월 26일 이씨를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가 성매매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경찰은 상습도박과 음란 댓글 게시 혐의는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송치하고,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론을 유지했다.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6월 17일 이씨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6/02/2025060200423.html [단독] 이재명 아들, '젓가락' 판결문 입수 … '상습도박·음란물 유포' 檢 공소장 모두 수용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OO 씨에게 상습도박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약식명령문'을 본지가 단독 입수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38단독(판사 홍연경)은 지난해 10월 31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약식기소된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본지 취재 결과,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이씨...www.newdaily.co.kr- 좌빨들은 이재명 아들 동정여론 만드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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