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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빼내기' 줄인다, "전 소속사 음원 3년 못쓴다".jpg
문체부가 연예인이 소속사를 옮길 경우, 새 소속사가 이전 음원 등을 3년 동안 못 쓰게 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고시합니다. 최근 '연예인 빼내가기' 같은 대중문화예술계의 분쟁을 줄여보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속계약 기간을 비롯해 연예인과 소속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표준계약서는 소속사가 보유한 연예인에 대한 상표권을 연기와 노래 같은 대중문화예술 업무에만 한정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속사가 연예인에 대한 상표권을 멋대로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또 연예인이 새 소속사로 옮기는 경우, 이전 소속사가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만들어서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이적 수익성을 낮춤으로써, 이른바 '탬퍼링', 즉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연예인을 다른 기획사가 빼내가는 행위를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연예인의 첫 전속계약 기간은 7년을 넘지 못하게 바꿨습니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7년을 넘는 계약도 양측이 합의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예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에 따라 연예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업무는, 소속사가 억지로 시켜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문구로 담았습니다. 반대로 연예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거부할 순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해 청소년이 연예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문체부는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분쟁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표준계약서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https://youtu.be/PNMYxrUf-4E?si=_rLDO_w5IzpPlfcS '연예인 빼내기' 줄인다…"이전 소속사 음원 3년 못 쓴다" 고시 / SBS〈앵커〉문체부가 연예인이 소속사를 옮길 경우, 새 소속사가 이전 음원 등을 3년 동안 못 쓰게 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고시합니다. 최근 '연예인 빼내가기' 같은 대중문화예술계의 분쟁을 줄여보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진송민 기자입니다.〈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전속계약 기간을 비롯해 연...youtu.be 흠.. 이거 근데 옳은 거냐? 이전 소속사 음원 3년 못 쓰는 건 심한 거 아님? - "새 소속사, 이전 음원·콘텐츠 3년 못 쓴다"문체부가 오늘(3일) 이런 탬퍼링 문제 등에 대해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표준전속계약서는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하고, 배포했는데, 이후 해당 정책이 문체부로 이관됐습니다.이번 개정 표준계약서 안엔 연예인이 새 소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임희윤/음악평론가 : 큰 히트곡이라든지 이런 걸 소속사를 중간에 옮기더라도 (사용금지가) 3년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탬퍼링' 관련해서 아무래도 유혹 요인,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연예인의 첫 전속계약 기간은 7년을 넘지 못하게 바꿨습니다.현행 표준계약서는 7년을 넘는 계약도 양측이 합의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새 표준계약서는 또, 초상, 음성, 예명 등을 뜻하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도 이는 원천적으로 해당 연예인의 권리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소속사가 상표권 남용 등을 통해 연예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60414?sid=103 [D리포트] "새 소속사, 이전 음원·콘텐츠 3년 못 쓴다"지난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 이후 연예인 빼가기, 이른바 '탬퍼링' 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탬퍼링'은 원래, 스포츠 소속팀 동의 없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선수를 빼가는 행위를 뜻합니다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충격! 혈세 23억엔을 해쳐먹은 일본 의원의 양심 (코로나)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 일본인의 양심, 무인점포편 (치바현 야치요시) · 일본인의 양심, 슈퍼마켓편 (사이타마현) · 일본인의 양심, 한국식료품점편 (효고현 고베시) · 양심적인 일본 사원이 큰 돈을 벌 수 있던 이유 · 일본의 양심적인 병원이 단기간에 16억을 벌어들인 비결 · 일본인의 양심, JR큐슈편 · 일본인의 양심, 무인 옷가게편 (오사카시) · 일본인의 양심, 화재경보기편 (오사카시) · 일본 근황) 하다하다 '교자'까지 훔쳐가는 일본 · 충격! 스시녀는 어떻게 20억을 등쳐먹었나... 일본사회 대혼란! · 양심적인 일본 유명 장어집의 비밀 (feat. 고향납세) · 일본 근황) 지진 성금까지 훔쳐가는 일본... 이해불가한 그의 양심 · 노인 등쳐먹은 일본 국가대표 선수... 한국 카지노에 탕진 · 일본근황) 동급생한테 93만엔 사기당한 日초등학생 · 日, 또 원산지 속인 고향납세 답례품 논란... 브라질산을 국산으로 속여 · 양심적인 일본인이 신사를 참배하는 방법 (가가와현) · 일본근황) 고기 십수만원 어치를 훔쳐간 스시녀 · 日, 소방단 발전기 49개를 훔쳐다 판 스시부부 체포 내일에의 약속 - 마츠노 타카시 한 때 기후현 미즈호시의 시의원이었던 이 남자는 현재 사기죄 등의 혐의로 형사피고인 신분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실 마츠노는 시의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의약품 판매 회사의 사장을 겸임하고 있었음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다들 해봤을 검사키트 이것도 마츠노의 회사에서 판매했는데 이게 문제였음 StarSeed는 오사카에서 코로나 검사를 해주고 있던 업체였는데 마츠노의 회사는 이 업체에 코로나 키트를 납품하고 있었음 문제는 이들이 결탁해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거임 마츠노는 StarSeed의 회장 나카가키 유지와 짜고 검사 키트 단가를 최대 2.5배까지 부풀린 전표를 오사카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약 23억엔 정도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하는 사기를 저지름 이 일이 발각되며 StarSeed 임원이 대거 잡혀들어간 건 물론이고 마츠노 역시 시의원직을 내려놓게 됨 마츠노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자신은 Star Seed의 범죄에 말려든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음 뭔 개소리인가 싶은데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코로나 시국 때 마츠노의 회사는 거래처인 StarSeed에 검사키트 등 물건을 건네줬지만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함 그렇게 받지 못한 대금만 4400만엔이 넘어가며 금액이 너무 커지자 마츠노는 StarSeed에 대금 지불을 지속적으로 요청함 하지만 그때마다 키트 대금 부풀리기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마츠노는 만약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4400만엔이 날아간다는 판단에 자신은 대금 회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는 주장 즉, 자신은 사익을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건데... 하지만 수사기관측의 설명은 전혀 다름 부풀려진 전표를 통해 오사카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StarSeed를 통해 고스란히 마츠노의 회사에 흘러들어갔고 마츠노는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StarSeed에 킥백해주면서 일부를 보내지 않았는데 이것이 마츠노가 범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챙긴 자기 몫이라는 것 마츠노는 법정에서도 검사키트 단가를 얼마나 부풀리고 있는지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나카노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StarSeed 임원들과 입을 맞추고 있는 것 뿐이며 검사 키트 1개당 220엔씩 부풀려서 제몫을 챙겨먹은 것이라고 지적함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깨끗한 건 절대 아니지만 쪽숭이들이 매번 청렴도를 들먹이며 한국을 내려다보듯이 말하는데 실상은 쪽본 정치인들이 더 헤쳐먹었으면 헤쳐먹었지 결코 덜하지 않음 일본 거물급들은 검경은 물론이고 언론까지 완벽히 통제중이기 때문에 비리가 결코 드러나지 않는 거고 가끔가다 저런 잡범들이나 걸리는데 그런 소형건만 봐도 액수가 다름 한국 대통령의 말로니, 정치인의 부패니 하면서 신나게 떠들지만 정작 즈그들은 눈귀 막히고 착취당하고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쪽숭이들 수준이 참... 그러니 아직도 중세 봉건국가마냥 천황과 세습정치가문들의 노예로 살면서도 뭐가 이상한지 깨닫지 못하는 거겠지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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