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 부동산체제로는 성장불가임

대한민국 현 부동산체제로는 성장불가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18.06.26 17:00:50

조회 134 추천 0 댓글 8

토지는 전부 국유화하고 모든 국민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없고 그위의 지상권만 행사할 수있도록하자. 즉 건물만 소유할 수있고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기 위해선 나라에 지세를 내야한다는거.

농지의 경우는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를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나오는 모든 과실은 국가에 귀속해서 국가가 다시 국민에게 전매하도록하면 됨.

대지의 경우는 위에서 말했듯이 소유권을 허하지 않고 지상권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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