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세줄요약 있음
그냥 일개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적당히 참고염

▶방송 :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 : 이진우

▶인터뷰 : 홍승기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저작권 전문 변호사)


-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은 '창작자 인격의 발현'이라는 개념

- 원래 창작자의 명예 훼손하는 방법으로 원작 변형하지 말라는 의미..명예훼손 없이 살짝 고치는 것도 저작인격권 침해로 봐야 하는지는 법적 논란거리

- 현재 응원가를 못 틀게 하는 것은 과도한 권리주장

- 작사와 작곡은 별개이기 때문에 원곡에 가사만 새롭게 붙였다면 침해로 볼 수 없어

- 하지만 음저협은 곡과 가사를 하나로 보아 가사 바꿀 경우에도 작곡자에게 보상금 지급하라는 입장



☎ 진행자 > 야구경기에서 타자가 덕아웃에 나와서 타석에 설 때까지 선수들만의 개별 응원곡이 나오죠. 저 선수를 위한 응원곡, 팬들도 다들 따라 부르고요. 사실은 이 맛에 야구장 가서 직접 경기 본다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그런데 지난 1일부터 야구장에서는 선수 응원곡을 안 틀고 있습니다. 이때 쓰는 음악의 권리를 두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 야구장에서 응원가가 없어진 이유가 뭔지 저작권 전문 변호사 홍승기 변호사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승기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저작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고 저작인격권이 문제가 돼서 야구장에서 개별 선수 응원가를 못 틀게 됐다고 하던데 저작인격권이라는 게 뭡니까?


☎ 홍승기 > 글쎄요. 이 저작인격권이라는 것이 저작권 안에 있다고 보는데요. 저작권을 크게 나누면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저작권, 저작권 얘기했는데 요즘 나눠서 얘기하고 있고요. 저작인격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이라는 것이 뭔가 창작하면 그것이 머릿속으로 낳은 자식이다, 인격의 발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작물이라는 것이.


☎ 진행자 > 내가 작곡한 음악은 내 자식이다.


☎ 홍승기 > 그렇죠. 그래서 그 인격은 나랑 꼭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저작물을 누가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고


☎ 진행자 > 아, 훼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무슨 멜로디는 누군가 작곡한 유명할 음악일 텐데 거기서 가사만 바꿔서 그 선수 칭찬을 하는 응원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음악은 멜로디는 저희가 쓰겠습니다. 저작권 돈 주고 살게요 이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가사를 함부로 바꿔서 원래 노래의 이미지와 달라지면 그건 작사 작곡자가 허락을 안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그 말이에요?


☎ 홍승기 > 특히 작사, 작사가의 경우는 가사에 대해서 인격권이 있으니까 가사를 내 동의 없이 함부로 바꾸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겠다 라는 의미죠.


☎ 진행자 > 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알아봤더니 이거 저작권료 하나도 안 내고 트는 거였어요? 라고 물으니까 저작권료는 냈다는 거예요. KBO에서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이 곡을 작곡한 분들, 작사자 분들이 일일이 저작권 관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작권협회에 의뢰해서 관리할 거고 그래서 KBO는 그 저작권협회 가서 우리가 이거 돈 내고 쓰겠습니다 라고 가져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개사를 하면 그건 특히 작사하신 분이 싫어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럼 개별적으로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 홍승기 > 개사하게 되면 작사자의 권리가 문제가 될 것이고, 편곡을 하게 되면 작곡자의 권리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허락을 받으라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음악저작권협회는 각 권리자들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서 권리자를 관리하잖아요. 일종에 신탁이라고 얘기하는데, 양도 받아서 관리하는데 인격이라는 건 양도가 안 되죠. 그래서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안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작사자 작곡자에게 그냥 온전히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음악제작권협회 관리대상이 아니죠.


☎ 진행자 > 알겠어요. 그러니까 KBO가 가서 돈 내고 우리가 다 사왔다고 하는 권리는 원래 노래와 원래 가사로 부르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권리만 사온 거지


☎ 홍승기 > 그렇죠.


☎ 진행자 > 그걸 편곡하거나 작사하는 권리는 그걸 팔았다고 하는 저작권협회가 팔 수 있는 권리조차 아니고 굳이 사오려면 작사자 작곡자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허락 받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네요.


☎ 홍승기 > 그런 주장을 작곡 작사가들이 하는 것이고요.


☎ 진행자 > 그럼 그건 법적으로 옳은 주장입니까?


☎ 홍승기 >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저작인격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베른협약이라는 국제적 조약이 있죠. 베른협약의 체계안에 있는데 베른협약에서는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원작을 흔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작사 작곡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 홍승기 > 그렇죠.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살짝살짝 고치는 것 가지고 동일성유지권 침해라는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처음에 저작권법을 만들 때는 명예훼손이라는 얘기가 법에 있었습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원작을 흔들면 그때는 동일성 침해라는 얘기를 했는데 87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하면서 그 얘기가 쑥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면서 해석상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권리가 전제가 되는 거니까 저작인격권 명예훼손이 있어야 발생하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기계적으로 보자, 기계적으로 법조문에서 명예훼손 없지 않느냐, 내용 형식이 달라지면 무조건 동일성유지권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2015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좀 정리가 된 듯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전체 곡을 쓰지 않고 일부 곡을 쓰는 것 가지고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 진행자 > 대법원에서요.


☎ 홍승기 > 네, 대법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 진행자 > 응원가는 전체 곡을 다 부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홍승기 > 아니죠. 통상 그게 아니고 그래서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한 권리가 과도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 진행자 > 그건 변호사님 개인 생각이신 거고 논란은 여전히 있는 겁니까?


☎ 홍승기 > 논란이 있죠.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그때 그 2015년 대법원 판결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런 그동안 논란은 잠재우는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거기에 대한 판단은.


☎ 홍승기 > 네.


☎ 진행자 > 이번에는 우리가 그거 안 쓸게요 라고 KBO가 물러섰지만 만약 이건 우리가 침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법적으로 다퉈봅시다 할 수도 있었던 문제네요?


☎ 홍승기 > 있는 문제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만 KBO는 그렇다면 우리가 응원가 다른 거 만들겠습니다 한 거예요?


☎ 홍승기 > 그렇죠. 그래서 권리주장이 과도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권리주장이 과도해지면 그 곡을 안 쓰게 되거든요. 권리자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문제죠.


☎ 진행자 > 덕분에,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팬들은 응원가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웃음)


☎ 홍승기 > 그런 불편이 있죠. 팬들 입장에서는.


☎ 진행자 > 다만 또 저작인격권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면 그분들도 권리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니까.


☎ 홍승기 > 그렇죠.


☎ 진행자 > 무슨 논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노래 편곡하거나 작곡 다시하거나 가사 바꾸는 일이 왕왕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TV프로그램에서도 편곡을 해서 다른 가수가 부르는 경우도 있고 선거철에는 선거로고송이라고 해서 아예 전혀 다른 가사로 부르지 않습니까?


☎ 홍승기 > 네.


☎ 진행자 > 그것도 그러면 개별 가수한테 가서 개별 작사자한테 가서 일일이 허락 받은 결과예요?


☎ 홍승기 > 그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거 때는 대여하는 기관들이 있었을 거예요. 대여하는 기관들이 있었고 해서 음악저작권협회 동의 받고 그리고 음악저작권협회 동의를 받는데 음악저작권협회는 곡 전체를 이용하는데 대한 동의였을 것이고요. 그런데 선거캠프에서는 개사의 경우에는 곡 전체를 바꾸는 것이, 전체 바꾸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저작인격권 문제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거 캠프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2차적 저작물이 되느냐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죠. 2차적 저작물이라는 건 원곡이 있으면 원곡을 변형 시켜서 새로운 곡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른바 편곡이 주로 얘기가 되는데 2차적 저작물이 됐을 때 그때는 그럼 동일성유지권은 묻혀버리냐, 2차적 저작물로 만드는 동의를 받았으면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느냐, 그건 또 견해가 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성유지권 문제는 남아 있다는 견해가 있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동일성유지권은 넘어가는 것이다. 혹은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침해하면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뭐 대법원 판례가 아직 나오지 않고 고등법원 판례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선거 때 로고송으로 쓴 것도 그 곡의 개별적으로 작사 작곡자가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냥 넘어갔다면 문제를 안 삼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 홍승기 > 전체 곡을 개사를 했다면 전체 곡을 바꿨다면 그때는 동일성유지권 문제는 아니죠. 곡이 아예 없어졌다면. 가사가 원래 가사가 있지 않고 새로운 가사를 입혔다면 그때 동일성 문제는 아니거든요.


☎ 진행자 > 아니면 그러면 작사자는 더 기분 나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괜찮아요? 아예 곡만 가져오고 작사를 다 다시 해버리면 그건 괜찮습니까?


☎ 홍승기 > 멜로디만 가져오고 작사를 안 쓸 때 그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그때는 그 가사와 멜로디가 붙어 있는 것이냐 떨어져 있는 것이냐 판단이 달라지죠. 가사와 멜로디가 하나라면 기분 나쁠 수가 있죠. 그런데 떨어져 있는 거라면 별로 기분 나쁠 이유는 없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는 멜로디와 가사가 한 덩어리지 그걸 어떻게 떼느냐는 학설이 있고


☎ 홍승기 > 그렇죠.


☎ 진행자 > 무슨 소리냐 작사자 작곡자 따로 있으니 따로 뗄 수도 있고 멜로디만 사와서 내가 가사 바꾸는 건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고


☎ 홍승기 > 전문용어는 결합 저작물이냐 공동 저작물이냐 그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학설이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 홍승기 > 음악저작권협회는 하나로 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건 별개라고 보는 거고요.


☎ 진행자 > 저작권협회는 하나라고 보니까 함부로 개사하지 마시고 개사하려면 알아서 일일이 허락을 받으시든가 쓰지 마십시오 라는 입장이군요.


☎ 홍승기 > 음악저작권협회는 개사를 하더라도 그때도 작곡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작곡자의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네요.


☎ 진행자 > 선거철에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얼핏 듣기론 어떤 정치인은 이 저작인격권료까지 별도로 내가 가사를 바꿔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협조해주세요 라는 정식으로 별도로 돈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 홍승기 >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음악제작자들이 영화음악에 대해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음악이 영화에 전체가 쓰이지 않고 일부가 쓰이고 있으면 이때 인격권료로서 곡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철에도 어떤 곡 경우 가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란셔츠 입은 사나이>는 인격권료 500만 원 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어떤 경우에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천차만별이죠.


☎ 진행자 >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학설도 각각 다르고 법 적용도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재판 가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같은 상황인데 넘어가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네요.


☎ 홍승기 > 학설이 다르다기보다 저작권자들의 권리주장의 범위하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범위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아.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 이런 문제 생기면 꼭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 홍승기 >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른협약에서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남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건 분명하죠. 그렇지만 인격권료를 별도로 내는 경우는 별로 없죠.


☎ 진행자 >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작사를 다시 하거나 개사를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뜻인가요?


☎ 홍승기 > 작사를 다시 했다면 그 가사를 전혀 쓰지 않는다면 원래 작사자의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작곡자한테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왔으면


☎ 홍승기 > 그렇죠. 멜로디를 이용한데 대한 보상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 진행자 > 그런데 어설프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대로 두고 중간에 가사만 살짝 바꾸면 그건 오히려 작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니 다시 협정해야 한다.


☎ 홍승기 >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걸 준용한다면 예전에 쓰던 응원가를 다 처음부터 가사를 다 바꿔놓으면 되긴 하겠네요.


☎ 홍승기 > 새로운 곡이 나와버린다면요. 원래 가사 흔적이 없다면 새로운 가사가 돼 버린다면 그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복잡한 문제가 저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여쭈려고 했는데 듣고 나니까 이게 뭐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기가 쉽진 않은 문제네요.


☎ 홍승기 > 권리주장이 좀 과도하다고 보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홍승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승기 > 네, 감사합니다.


요약
외국에선 저작권료는 내도 저작인격권갖고 따지지는 않는다
권리 주장이 좀 과도해보인다
노무현은 노란샤쓰의사나이 500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