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의 노동력을 보완하면서 외국인 영입 확대에 큰 키를 자르다. 최장 5년간 기능 실습을 마친 외국인이 추가로 5년간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체류 자격"특정 기능(가칭)"의 건설에 착수. 높은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장기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기능 취득이라는 명목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한 수용 시책으로 전환한다. 6월에 결정한다"중요 방침"에 외국인과의 "상생"을 처음으로 포함, 일본어 학습 교육 지원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제외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농업과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기술 취득을 명목으로 한 기능 실습생과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 기능(가칭)"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정부가 검토하는 새로운 체류 자격"특정 기능(가칭)"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농업, 간병, 건설, 조선 등의 분야가 대상이 된다. 현행 기능 실습의 수료자뿐만 아니라, 각 업계 단체가 실시하는 일본어 능력이나 전문 기능에 대한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새로운 체류 자격의 도입을 전제로 목표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추정. 간호 분야는 매년 1만명 증가, 농업 분야에서는 2017년의 약 2만 7천명이 23년에는 최대 10만 3천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추정. 건설 분야에서 17년의 약 5만 5천명을 25년 시점에서 30만명 이상으로 확대, 조선 분야가 25년까지 2만 1천명을 확보할 필요로 한다.

일손 부족이 심각화되고 있는 숙박업도 추가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지방의 여관이나 호텔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화되고 있는 숙박업도 기능 실습의 대상에 추가할 방침. 올해 3월 시점에서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등 약 3만 8천명이 일하고 있지만 30년까지 이어 8만 5천명을 확보하고 싶은 생각이다.

또 대학과 전문 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 확대 및 재류 자격 절차의 간소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이 증가함으로써 지역에서의 고립이나 마찰도 예상된다. 정부는 외국인의 일과 생활이 충실하도록 상담 체제 강화나 일본인과의 교류 촉진 등에도 힘을 쓴다.

취업시켜준댄다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