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고소당한 B(나)라는 사람의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까?

1(211.37) 2025.05.10 18:32:50

조회 27 추천 0 댓글 0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 A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B라는 사람을 채용했는데,B라는 사람이 일을 못해서 근로계약서 안쓰고 구두로 하루만에 해고시켰어.

얼마뒤 인터넷에 A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어.

글 내용 중에 쓰레기 매장이라고 욕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근로계약서 안쓰고 구두로 하루만에 구두로 해고'라는 내용이 있는거보아 정황상 채용한 B라는 사람밖에 없기때문에,B사람이 쓴 글같애.그래서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

근데 담당 경찰수사관이 수사 결과는 해당 글의 IP와 로그기록은 B라는 사람이 쓴 글이라는 걸 특정하지 못했어.

B는 '내가 쓴 적이 없고,업계 관행상 근로계약서 안쓰고 하루만에 구두로 해고 하는건 흔하다.그리고 다른 해고당한 직원/경쟁업체 직원/불만족 소비자가 쓸 가능성도 있다.설사 하소연식으로 썼더라도 나는 절대 매장 상호명도 안썼고,'근로계약서 미작성,하루만에 구두로 해고'내용은 공익의 이익에 부합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어.

이런경우 B라는 사람의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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