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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독도 영토 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일본의 주권은 연합국에 넘어가게 된다.연합국은 평화조약(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이 어떤 식으로 주권을 회복할 지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1947년 작성된 초안에선 일본이 본토 빼고 모든 영토를 다 포기해야 한다는 강경론자도 있을 정도로 일본에게 불리하게 작성 되었고이 초안에선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게 된다.그러나 1949년 작성된 개정안에선 돌연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규정한다고 수정하는데이는 2년 만에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국제 정세 때문이었다.국민당이 공산당에게 패배하면서 2년 만에 중국 영토 대부분이 공산당에게 넘어갔고동유럽은 소련이 야금야금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으며심지어 1949년에는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이러한 정치적 변화로 인해 미국은 더 이상 일본을 압박하기 보단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전초기지로 탈바꿈 시키기로 마음 먹었다이에 경제적으로 열악하며 정치적으로도 불확실성을 지닌 남한보다는미국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독도를 일본 영토로 수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그전까지 한반도 문제 개입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은 남한을 전격 지원하기로 스탠스를 전환한다.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어느 쪽과도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1951년 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최종안에서 독도를 아예 삭제 시켜버린다.'독도는 한국 땅이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명확히 명시했던 문장을 아예 삭제 시켜버렸다는 건 즉이제 내 알 바 아니니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의미였다이에 이승만은 1952년 초 이승만 라인을 그어서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 시킨다.이 라인은 사실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었는데, 이에 일본이 항의하지만당시 아직 주권을 회복하지도 못했고, 군사력 또한 전무했던 일본의 항의에 우리 정부는 '알빠노?'를 시전했고일본은 미국에도 항의해보았지만한국전쟁이 한창이었던 상황에서 미국 또한 그런 일본의 주장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다( 당시 일본은 국제적 왕따였기 때문에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국들에게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던 점도 한 몫 했다)이승만 라인은 이후 취소 되었지만 독도는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점유하고 있었고,미국과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던 일본은 이후에도 독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이후 일본이 국력을 회복하자 다시 독도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고.현재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부속도서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영토다' 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고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한국에 반환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의 영토다' 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3줄 요약1. 처음엔 미국이 독도를 한국에 주려고 함2. 근데 중공/소련 영향력이 세지니까 불안해서 일본한테 주려고 함3. 한국 전쟁 발발하니까 조약에서 독도 빼버리고 니들끼리 알아서 싸우라고 함 (그 틈에 잽싸게 이승만이 독도 먹음)
작성자 : 세줄요약한과학고정닉
[JTBC]민주 "아브레우, 가짜 약 파는 약장수…尹 전 과정 공개하라"
동해 유전 가능성을 분석한 아브레우 고문의 기자회견에 오늘(8일) 민주당은 '가짜 약 파는 약장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레우 고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경사인데 이처럼 논쟁이 뜨거운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먼저 이예원 기자의 보도 보시고, 최종근 서울대 교수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액트지오의 법인 자격이 박탈된 적이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개인 주택에 본사를 둔 기업에 국책사업을 맡기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아브레우 고문이 가짜약을 파는 약장수 같다고도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사업을 맡기게 된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아브레우 고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소규모 업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건 흔한 일이라며 20% 성공률은 높은 것이란 취지로 얘기했습니다.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이 정도 성공률이 나오면 다른 나라에선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다만 아브레우 고문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모든 건 시추를 해봐야 안다고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251[앵커] 지금부터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탐사 시추 작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먼저 어제(7일) 있었던 기자회견 이야기부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브레우 고문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어떤 점에 가장 주목을 하셨을까요?최종근/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 저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의혹이라든지 어떤 궁금증 그런 게 어떻게 해소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봤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가장 미국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약간의 의혹은 아직 다 해결된 건 아니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앵커] 어떤 의혹이 가장 해결이 안 됐다고 보시나요?최종근/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 미국식 발표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와 우리 팀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확신한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미국식으로는 가장 완벽한 대답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대답되지 못한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앵커] 그런 거는 근데 원래 공개를 안 하나요?최종근/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 공개를 해도 되는데. 지금 만약에 그걸 공개를 하면 또 증명을 해야 하거나 또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의도적으로 최종 숫자는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그런데 대부분 이와 같은 건 상세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지만 내부 보고서에는 명확하게 다 있습니다.[앵커] 액트지오 회사랑 아브레우 고문에 대한 신뢰성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에 저런 걸 맡겨도 되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 와서요.최종근/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 엑슨모빌이라는 초대형 거대 회사에서 팀원에서 시작해서 팀장에서 그리고 최고 그룹장이라고 치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까지 한 분이니까 다른 걸 우리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전문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고 이제 컨설팅 회사를 차려서 자기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앵커] 시추 성공률이 20%라고 이미 알려진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물론 이제 실패할 확률도 80%이지만… (맞습니다.) 20%의 성공률이라고 하면 가이아나 광구 때보다 그때는 16%였기 때문에 그거보다 큰 수치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최종근/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 석유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20% 정도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석유 사업 전체를 보면 그 정도면 시추할 만한 충분히 높은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볼 만한 거고. 이와 같은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시추해서 확인하는 거고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실제 개발하고 생산으로 가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 모든 비용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추에서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앵커] 그러면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석유나 가스가 매장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언제쯤 그건 가능한가요?최종근/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 사실 이제 석유를 시추하면서 목표 심도에 도달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공사는 빠르면 올 12월 늦어도 내년 1월. 왜냐하면 시추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라든지 날씨가 나쁘기 전에 시추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40일 내에 목표 심도에 도달하게 되고 목포 심도에 도달하면 일단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25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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