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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녹음 공개 기념 대법판례&법리
민주당측 이재명 위증교사 녹음 쉴드 있는 사실 말해달라는 위증교사 아니다 교사 녹음과 같게 증언 아니라 이재명도 교사 아니다 민주당은 사실대로 말하라 했을뿐이다? 그거 안통한다 사실대로 말하라 위증교사 최근 판례 수원지법 사실대로 말하라 했다 1년6개월 공주지원 징역 6개월 8개월 실형 판결문 공통 위증교사는 국가 사법 작용 저해 범죄 죄질 불량 팩트 1.있는 사실 객관적 사실 자체도 아니고 이재명 타겟 모의는 없었음 2.김진성이 이재명 요구로 어떤 부분 위증인지 법정 증언 3.객관적 사실이라도 위증교사 김진성씨 기억과 경험에 반하면 위증이고 위증 요구를 했다면 위증교사 처벌 이재명 영장 실질 심사때 유창훈 앞에서 변호인 전모씨가 저 얘기 다 했고요 그럼에도 유창훈은 소명이라 했습니다 18년 검사사칭 부정 선거법 법정증언 첨엔 이재명 교사와 똑같이 하다가 검사가 추궁 들어가자 일부 모호하게 변경 그래서 위증과 교사가 아니라는데 위증 대법 판례 명확 지엽적 부분 위증이라도 위증죄 성립이고 이재명 교사에 따라 위증 미리 캠프 나와 kbs-시장 논의 자체를 가억이나 경험을 통해 알지 못하는데 이재명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교사와 동일하게 중언은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핵심 이재명이 kbs와 김병량 협의 있었다 요구 법정 증언 이재명 교사 김병량-kbs 들었다고만 해주면 되지 뭐 똑같이 법정 증언을 했고 이후 이재명 변호인이 김진성씨 증언 근거라며 억울함 표현 의견이지 사실 공표 아니란 취지 의견서 제출 후 법원은 그 의견서와 같은 이유 무죄 판결 이래도 위증교사 아니라 할 수 있나요? 대법판례 위증교사란 위증 결의 없는 정범에게 위증을 결의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위증 교사 행위는 수단 방법 제한 없고 설득 애원 요청 명령 지시 이익제공 유혹 위협등 전부 해당 기억 없다 정범 결의 위증은 객관적 사실이라도 증언자의 기억과 경험에 반하면 처벌 김진성씨는 이재명 요구로 위증 했다 법정 증언 후 변론 종결 상태 민주당 법률로 보호 방어권? 이재명 방어권 아님 피고가 자신 범죄 증거 인멸은 방어권 차원 죄× 하지만 자신 사건 증인에 위증 교사는 방어권 남용이라 교사범 처벌이 대법판례 민주당쪽 변호사들이 전부 교사 아니다 하는데 교사 성립 이유는 법정 증언 생각 없는 김진성에게 위증을 결심하도록 결의가 명백하기 때문 2번의 결의 이재명 교사로 위증 한다 하고 불출석 왜? 자신이 모신 시장님에게 없는 일 꾸며 명예 훼손에 자괴감 결국 위증 이재명이 교사가 아닐려면 김진성 증인 신청 철회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법 판례 교사자가 죄책 면할수 있는거에요 이재명은 어땠나 감진성 위증 후 이재명측에서 도움 되었다 피드백도 했어요 위중교사 대법 양형기준 특별인자로 양형구간 결정 재판 영향이면 가중에 해당 10월~3년 반성 자백까지 없다면 당연히 실형이죠 이재명은 무고 전과도 있어요 (김병량 시장이 불법 녹음 기자회견을 하자 이재명이 고소를 했고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유죄) 선거법 100만원 위증교사 집유 이상 의미 배지 상실 당원 자격도 없어 대표직도 바로 상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라도 법정 구속or영장 구속 가능 왜? 유창훈이 말한 대표(배지)라서 없기에 징역1년 집유 2년 가정하면 피선거권은 2+5 7년 박탈 징역 1년 선고다 1년 + 5년 6년 박탈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서헬단 낚게이 좌대동출 조행기
날씨도 괜춘하고, 물때도 살살하니 낚게이들과 동출을 떠나봅니다 이번 동출은 이가라페, 망숭게이, 이박사, 대중게이!! 동출의 시작은 장보기 아니겠읍니까ㅋㅋㅋㅋ 금욜 퇴근하자마자 장을 보고 대천ㄱㄱ!! 선발대 망숭게이와 대천 밤바다 보면서 맥주 한잔 조지고ㅋㅋㅋㅋㅋ 눈잠깐 붙혔다가 바로 내포항으로 갑니노! 좌대 입갤!! 도착하자마자 다들 짐풀고 낚스 시작! 해파리가 많노요ㅋㅋㅋㅋㅋ 망숭게이는 중간중간 해파리 박멸ㄱㄱ 입질도 별로고... 쉴겸 호다닥 점심ㄱㄱ!! 바다 한가운데서 간단하게 컵라면에 밥 조지고 낚게이들과 낚시를 나서봅니노 우럭 ㅅㅅ 바닥이... 어초도, 돌도 없는 뻘바닥.... 좌대라고 항상 만선은 아닌가보노요ㅋㅋㅋㅋ 그래도 물골을 찾아서 채비를 넣으면 넣자마자 고기들이 나오긴 합니노 ㅋㅋㅋㅋ 그렇게 다들 우럭애럭만 ㅈㄴ팼습니노ㅋㅋㅋㅋㅋ 이렇게 된 이상 저녁을 노린다! 일찍 저녁 준비를 합니노 우럭들중에 씨알좋은 놈들을 골라서 우럭회도 떠먹고 저녁 고기도 굽습니노ㅋㅋㅋ , 이번 동출 한짤 요약 소세지 5명 바다 위 불판에서 뜨거운시간 ㅋ 저녁이 되고 다들 밤낚스를 시작해봅니노 우럭도 나오고 장어도 나오고 그래도 생각했던거 보다 입질이 뜨문뜨문 하노요... 밤바다 구경도 하고, 남는 채비들 여러개 묶어서 담궈놓고 자러갑니노ㅋㅋㅋㅋ 그리고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난 망숭게이와 이가렢은 보구치 한마리씩 올렸노요ㅋㅋㅋㅋ 호다닥 생선 손질도하고 아침도 챙겨먹고 좌대 퇴갤!! 육지 입갤!! 좋은 사람들과 좋은 낚스를 마치고 집으로 갑니노ㅋㅋㅋㅋ 동출 못간 낚게이, 반찬거리하라고 손질 우럭이랑 보구치 보냉백에 담아서 나눔ㄱㄱ 아 이번 동출에 우럭 빅원 상품으로 걸었는디ㅋㅋㅋㅋㅋ 주인공은 이박사가 갖고가노요ㅋㅋㅋㅋㅋㅋㅋ 좌대 바닥지형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낚게이들끼리 고기도 궈먹고 바람도 쐬고, 수다도 떨고ㅋㅋㅋㅋㅋㅋ 괜춘한 동출이었습니노ㅋㅋㅋㅋㅋㄲ 담엔 조황사진 말고, 바닥지형 관련정보좀 찾아보고 예약해야겠노요ㅋㅋㅋ 장마오기전에 다들 만선해야하지 않겠노요?ㅋㅋㄲ 이번주 낚시 잘 참았다가 주말낚스ㄱㄱ! 이번주도 안전하게 만선해라 게이야 ~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반격s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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