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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부한 사람들아 질문좀앱에서 작성

ㅇㅇ(211.105) 2023.03.22 01:02:19
조회 79 추천 1 댓글 10

상대방에게 악의적으로 누명씌워서 자살하게 만들고
그 상대방이 진짜로 자살해서 죽으면
누명씌운 사람은 처벌 받을순 있는거야??
죽게 할 목적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자살동기를
부여한건 사실인데
무고죄랑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죄??  이거 적용되나??

맘충년들이 자꾸 입방정 떨어서 누명씌우는 통에
여러번 자살시도 했고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함
근데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이런일이 또 생기면
그땐 정말 분노조절 안되서 누구 죽일까봐 무서워서
그냥 어디가서든 죽어버릴거 같아

근데 나만 죽는건 ㅈㄴ 억울해
내가 죽어도 그년들이 처벌받고 불행해졌으면 좋겠어
내가 죽어도 내가족들이 그것들 처벌요구 할수 있을까?
만약 가능하다면 무슨죄로?  형량이나 벌금은 얼마정도?합의 절대 안한다는 전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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