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와 변리사 등 법조인접 직역을 변호사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변호사 유사직역 통폐합 문제는 재야법조계를 재편하는 것으로 법조계에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는 법무사와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5개 직역을 폐지하고 변호사의 업무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의 통폐합방안 검토배경에는 앞으로 송무중심의 법률시장만으로는 대량으로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대한변협은 오는 1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심포지엄에 해당 자격사들을 초청,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 담은 ‘로스쿨도입과 법률서비스제도 선진화방안’을 공식제안할 예정이다.

◇ 시장의 위기가 통폐합 원인= 변협의 이번 통합제안은 더 이상 통합을 늦추면 변호사는 물론 법조인접 자격사들까지 공멸한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로스쿨 수료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연간 2,00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업무영역은 아직까지 송무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법무담당관이나 사내변호사로 활로를 개척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처럼 종합법률컨설턴트로 변호사의 역할을 확장하려해도 세무, 노무, 변리 등 각 분야마다 자격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쉽지 않다. 법조인접직역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해마다 신규자격사는 쏟아지지만 시장은 정체돼 있다. 소송대리권을 확보로 해결해 보려 하지만 변호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쉽지않은 상황이다.

대한변협 이정한 기획이사는 “향후 로스쿨로 대량의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지금처럼 나눠먹기식 법률서비스로는 변호사는 물론 인접자격사들 역시 생존하기 어렵게 된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변협이 앞장서서 논의의 물꼬를 터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률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조인접직역의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변호사직역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에 논의의 촛점이 맞춰진다. 변협은 논의의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은 거론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 기획이사는 “아직 여론이 성숙돼 있지 않다”면서 “변호사와 인접자격사들이 단일화의 필요성에 공감했을때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득권 보호놓고 갈등 예상= 기존자격사들이 통합 방안에 찬성하더라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격사 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기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방안으로는 우선 자격사 선발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자격사의 자격업무만 존치시키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세월이 지나면 해당자격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점에서 통합작업이 손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격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므로 실현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두번째는 자격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기존자격사를 변호사로 흡수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실력이 부족한 변호사를 양산할 수 있다는 기존 변호사들의 거쎈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이지만 변호사유사 자격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급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는 협회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회원들의 여론을 충실히 수렴한 뒤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로의 흡수방안에 찬성하는 변협 관계자는 “전국 구석구석에 변호사가 포진하는 결과가 돼 무변촌이 없어지고 국민들의 사법서비스가 향상된다”면서 “더불어 로스쿨 증원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력이 문제가 된다면 대한변협이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격사에게만 변호사자격을 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자격시험의 1차시험 면제 등의 해택을 받고 있는 법원·검찰 직원과 특허청·국세청 등 관련분야 행정공무원들의 기대권 보호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변리사 3,820명, 법무사 5,811명, 세무사 8,500여명, 노무사 1,300여명, 관세사 1,154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변호사로 흡수되면 신규변호사 2만600여명이 공급되는 셈이다.

◇ 프랑스 통합성공사례 있어= 대한변협의 법조인접직역 통합논의와 유사한 사례는 프랑스에서 찾아 볼수 있다. 변호사외 각종 인접 직역의 충돌로 골머리를 앓던 프랑스는 1971년 ‘특정 법조전문직과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영국의 법정외 변호사와 유사한 대소사와 상사법원 변호사를 변호사로 통합했다. 또 1990년에는 우리의 법무사와 유사한 법률상담사를 통합하면서 이들에게 일정 요건하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 관련자격사 신중한 분위기= 대한변협의 이러한 논의에 대해 변리사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격사들은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합 논의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무사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다. 서초동의 한 법무사는 “법률시장의 포화상태에 공멸할 것이라는 변협 견해에 동의한다”면서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조건이라면 법무사들은 반대할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와 노무사, 관세사는 논의방향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변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 본후 회의 입장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변리사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변리사업무는 변호사업무와 달리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된다”면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은채 직역만 통합하자는 것은 실현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