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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도와줘요 오늘이 시험인데 ㅠㅠ

좀도와줘요(125.129) 2008.04.22 17:07:08
조회 148 추천 0 댓글 4

ㅠㅠ 8시 시험인데 이것때문에 공부에 진척이 없어요. 계속이것만 붙들고 있기 뭐해서 고수님들께 좀 여쭤볼께요..처음 물권법을 배우고 있어서 너무 허접한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사례문젠데요
A가 착오로 B와 동산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인도하고, 다시 B는 C에게 전매한 후에, A가 착오를 이유로 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C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젠데요. 여기서 제가 헷갈려 하는 부분은요.
A착오로 취소를 하기 전까진 B와의 계약이 유효하잖아요. 따라서 C는 적법한 권리자에게 취득한 것이 되어 선의 취득이 논의 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A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니까 B는 무권리자가 되어 C의 선의취득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취소되기 전까진 선의취득이 인정이 안되다가 취소 후에 선의취득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취소 후에도 C는 매수 당시엔 적법한권리자(취소전까진 계약유효하므로) B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선위취득이 안되는 건가요?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절박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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