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관계 영상 지인에게 보여줬지만 죄 아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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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관계 영상 지인에게 보여줬지만 죄 아냐"…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5.05.16 16:43:31

자신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준 것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재생할 때 처벌 기준으로 삼는 '다수'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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