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팔아"…50년 만에 83억 보상받게 된 사연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팔아"…50년 만에 83억 보상받게 된 사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5.27 09:01:51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팔아"…50년 만에 83억 보상받게 된 사연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가 소유가 된 땅을 매매한 경우 토지주에게 줘야 할 손실보상금을 원래 주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토지는 개인 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어 매매계약이 무효하다는 취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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