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리사부터 쭉 내려오는데..

다른 전문자격증 걸고 하는 업종은 개설등록하는데

건축물 대장 용도상 제한이 없음.

변호사 세무사 그냥 자기집에 해도됨

감정평가사 법무사 마찬가지임

근데 공인중개사만 유.난.히 개설등록하려면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맞춰야함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이

아니고선 개설등록 불가임.

이게 말이 안되는거지 ㅋㅋㅋㅋㅋ

이걸 아마 법제처인가? 국토부인가 누군가가 민원질의를 넣었어

왜 자기집에 개설등록 안되냐고?

그러니까 정부 답변이 가관인게 공인중개사는 떳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문제가 있어서

규율하는거기 때문에 다른 전문자격사와는 다르게 합리적인 규제에 해당한다고 애기함.

근데 이건 말도안되는 핑계고 정부 이놈들 진짜 속내는 뭔줄 암?

이것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고령층 응시자가 너무 심하게 많으니까

쉽게 손을 대려니 부담스럽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고령층을 이 바닥에 수용하고 싶은거야.

그러다 보니까 ㅋㅋㅋ

사무소 개설제한을 둔거야.

자격증을 50만개 100만개 발급해도 다른 전문직과는 다르게 개설등록할수 있는 장소를

제한한다면 그 자체로 중개업 종사인원을 통제할수 있다는 잔머리로 아주 속보이는 더러운 잔머리를 굴린거지.

결국 집에도 개설가능하게 하면 무슨일이 벌어짐?

중개사 장농에 처박힌거 당장 60만명 개설함 ㅋㅋㅋㅋㅋ

사무실 구하고 월세내고 그 비용 때문에 60만개중에 12만개만 개설하고 있는거야.

정부관계자놈들이 아주 속보이는 머릴 굴린거지.

근데 이거는 말이 안되는게...

실질적으로 이동식 중개업소 보단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더 심각한 부동산 시장교란행위를

야기하고, 저런 얄궂은 잔머리를 굴리느니 자격증을 1년에 500개만 제한해서 뽑으면 깔끔하게 해결될일인데

저렇게 까지 한다는게.. 그게 다 고령층 응시자가 너무 많아서 ㅋㅋㅋㅋ

그럼 시발 국가딴에는 그 상황에서 나름 노력하고 있는거 아니냐?

하고 따질수도 있을건데

공인중개사 개설등록할때 건축물 대장상 용도제한이 얼마나 불합리한 거냐면

이게 전문직인데 고령층 생계 구실로 말도 안되는 세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특혜같은 전문직이라 내가 애기했을거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니들 근린생활 상가점포에 세 구하는게 돈 많이 들거같냐?

아니면 그냥 자격증 딴 놈이 자기 집에 개설해놓고 업무보는게 돈 많이 들거같냐?

당연히 전자 아니야?

아파트 상가에 점포 하나 구할려면 1층이 월 250이고

4~5층도 월 70이다.

그러면 이런 월세랑 부대경비를 부담하게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숫자를 공급통제해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월 500 들어오겠끔

만들어 줘야하는게 정부의 실질적인 시장 감시자 역할아니야?

그게 싫으면 개업지 제한이라도 두지 말든가.. ㅋㅋㅋ

이게 왜 그렇냐면

정부 이놈들 속내는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으면 전세사기나 각종 시장교란행위가

나타난다는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근데 김대중 정부때 대책없이 풀었고, 그것때문에 고령층 응시자가 너무 많이 몰리니까

쉽게 손을 대지는 못하겠고, 자격증은 객관식 절대평가 60점 한계상 인원통제기능을 수행못하고

그러다보니 궁여지책으로, 다른 전문직과는 다르게 개업할수 있는 사무소 용도 제한을 둬서

자격증은 계속 몇만개씩 주더라도, 시장에 종사하는 인원은 통제하고 싶은 궁여지책 이었던거지 ㅋㅋㅋㅋㅋ

근데 뭐 결과는 알다시피 이딴씩으로 계속뽑으니 전세사기를 비롯한 시장교란행위로 시장은 다 뒤집어 졌고,

사람 줄이는게 답이라는건 명백해졌는데...

사실 진짜 저 중개사 개설등록 제한이 문제가 뭐냐면

고령층 생계 구실로 전문직임에도 말도안되는 혜택을 부여한 자격증인데

오히려 개업지 제한으로 자본과 돈이 없는 고령층은 자격증을 공부해 실컷 따봐야

시장에 진입도 못하고 차단되는 역효과를 발휘함

돈 있는 틀이 계속 돈넣고 돈 먹는 구조가 되버림.

돈 없는 틀은 공부해 따봐야 사무실 세랑 부대경비 부담하다가

6개월 내내 1건도 못따고 돈 싹 다까먹고 업장 접는다.

부동산이라는게 과자나 담배도 아니고 뭐 손님이 1~2번 본다고 덥썩 덥썩 하나? ㅋㅋㅋㅋ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다.

고령층 서민 구실로 이런씩으로 만들어 놨는데 정작 자격증 따봐야

업장이 너무 많고, 경비는 매달 돌아서면 나가는데, 한달에 터지는 거래는 한정적이라

지가 거래한다는 보장은 없고

막상 서민 틀딱은 자격증 따봐야 자리도 못잡고 또 폐지주으러 감

전문직을 개념없이 뽑아재끼니까 이게 시장교란행위뿐만아니라

정부의도와는 다르게 온갖 부의 외부효과 문제가 다 터지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