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세금으로 전액보전해야함

부갤러(223.39) 2024.05.22 12:38:17

조회 1800 추천 45 댓글 30

소비자 피해 막을려고 중간에 둔 공인자격사가 공인중개사인데

실질적으로 수수료만 받아먹었지 아무 기능을 못함

그러면 이런씩으로 방만하게 운영한 국가와 정치인이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로서

처벌받아야 하고 피해자는 전원 국가에 전세 사기피해에

관한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이런씩으로 공인중개사를 선발한 정치인과 국토부

관료들은 공동정범으로서 처벌 및 그들이 받는

봉급과 혜택을 전액 압류하여 부진정 연대채무자로서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이 변제될때까지 피해변제에

사용해야함

이게 올바른 법해석이고 다른사기피해자와의

형평성 운운하는건 국가가 스스로 무정부 싱태임을

자인하는꼴 밖에 안됨

왜냐면 다른사기피해와는 다르게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란 전문자격사가

중간에 개입하고 도장을 찍어 공증을 섰기 때문임

이 해석은 대법관한테 갖다줘도 반박불가능한

법리해석임

고정닉 2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AD	LS증권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무료이벤트	운영자	24/06/03	-	-
7241141	엣지야 정신 차리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좀 봐라ㅋㅋ [1]	ㅇㅇ(211.234)	18:40	61	6
7241140	왜 남의 신상을 올리고그러노	ㅌㄷㅅ	18:40	62	2
7241137	대표적인 자본주의 악마화 아젠다가 영화로 선전선동됨	부갤러(203.166)	18:38	28	1
7241136	<충격르뽀> 황혼이혼 실태 고발 [9]	ㅇㅇ(175.112)	18:37	298	19
7241133	영끌이들한텐 기회가 있었다 [3]	ㅇㅇ(223.62)	18:36	47	2
7241131	탄핵집회에 국힘 국개의원들도 함께 하는거냐? [2]	ㅇㅇ(49.173)	18:36	27	0
7241130	관광객 쥰내 많네 [1]	ㅇㅇ(122.45)	18:36	50	1
7241129	여자2찍저능아 걸러라_의리있고 외모 평범한 정도면 될듯 [2]	모모냥(49.171)	18:35	80	3
7241127	오오미 오늘만 2차례 탄핵 집회 축제 [2]	ㅇㅇ(223.38)	18:35	31	1
7241126	세계 도시를 평가할때 무슨 기준으로 해야되냐? ㅇㅇㅇ?	ㅇㅇ(218.54)	18:34	17	0
7241125	의사들도 좌빨이 된거 같음. [2]	ㅇㅇ(49.173)	18:34	39	1
7241124	7시 지역의 슬픈 현대사 [4]	ㅇㅇ(175.223)	18:34	46	1
7241121	오오미 오늘만 2차례 탄핵 집회 [1]	ㅇㅇ(1.229)	18:33	19	0
7241120	아리팍24평 풀 한강뷰 36억 계약됨 [1]	부갤러(211.200)	18:33	41	2
7241119	엣지누나 보니까 40대 노괴갖고 사기치는 놈이 많은지 알겠다	ㅇㅇ(223.62)	18:31	58	5
7241118	얘들아 ㅠㅠ 답좀줘봐..	ㅇㅇ(218.54)	18:31	20	0
7241117	수학 진짜 ㅈㄴ 하면 느냐..?	부갤러(223.38)	18:30	21	0
7241115	문화쪽은 좌빨들이 점령했지 [1]	부갤러(203.166)	18:29	31	1
7241114	서민이라 좌빨이 아니지 [1]	부갤러(223.39)	18:29	17	2
7241113	엣지누나 왜 사라졌노? 노가다한테 돈도 뜯겼어?	ㅇㅇ(223.62)	18:29	50	4
7241111	일본 앞으로 볼 모습.. 결혼하고 애낳았다..8년 재택 근무 가능	야스이■센타치(212.102)	18:27	61	0
7241110	좌파하면 생각나는 거 [3]	ㅇㅇ(112.153)	18:27	58	2
7241109	송도도 30평형은 11억정도네	ㅇㅇ	18:26	34	0
7241107	세계 도시를 평가할때 무슨 기준으로 해야됨? [2]	ㅇㅇ(218.54)	18:25	18	0
7241106	간만에 그림 그려봤다ㅎㅎ자전거 타러 간다ㅎㅎ	모모냥(49.171)	18:25	74	2
7241105	우빨 새끼들이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해서, 락이 음악이 아니냐?	ㅇㅇ(49.173)	18:24	20	0
7241103	한국은 애들에 대한 사랑도 없애는 후진국으로 가는중	부갤러(203.166)	18:24	26	0
7241102	내 계좌 인증 ㅋ [4]	홍어극혐(117.111)	18:24	76	0
7241101	퇴근 빠이~	야스이 센타치(212.102)	18:23	25	0
7241100	문재앙이 군복무기간 단축시켜놔서 ㄷㄷ [1]	부갤러(118.42)	18:23	34	0
7241099	경매 좀 아시는 형님 누님 계신가요?	ㅇㅇ(1.234)	18:23	19	0
7241098	내가 가까운 미래 예언한다 [1]	부갤러(223.39)	18:22	35	1
7241097	부동산은 거품이 아님 [2]	ㅇㅇ(223.33)	18:22	50	1
7241095	홍어극혐 개 ㅂㅅ 버팔러새끼 [3]	부갤러(59.6)	18:21	195	22
7241094	너네 나 몰래 단톡방이라도 있음?	ㅇㅇ(122.38)	18:21	29	0
7241092	혹시 군부대 최근 없어지고 있음? [5]	ㅇㅇ(14.42)	18:20	50	0
7241091	사회에서 좌파면 테러범이지 ㅅ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갤러(203.166)	18:20	15	0
7241089	남성들의 통제권을 잃은 나라 ㅋㅋㅋㅋㅋㅋㅋ [1]	비트코이너(123.199)	18:19	66	4
7241088	고현정은 이혼할때 왜 돈 못받앗냐 ㄷㄷ [1]	부갤러(118.42)	18:19	65	0
7241087	👹. "석유 게이트가 점입가경" 공사직원까지 사실상 한 몸통	부갤러(218.39)	18:19	21	1
7241085	좌파 교육감 판사 언론때문에 니들 미래는 촉법소년 범죄자들이 지배할거다ㅋ	부갤러(203.166)	18:18	14	0
7241083	세계 도시를 평가할때 무슨 기준으로 하는게 맞냐?	ㅇㅇ(218.54)	18:18	17	0
7241082	뿌갤왕아 내가 남의 신상을 올린다고?	ㅌㄷㅅ	18:17	46	3
7241081	내가 LG그룹과 삼성그룹에 1차 서류전형에 동시합격 했는데.	ㅇㅇ(49.173)	18:17	39	0
7241078	서울에 건물들 노후 된 곳도 많고 강남 3구는 액상화 지반	야스이■센타치(212.102)	18:16	47	0
7241075	유동인구 많은동네는 무조건 걸러라 [2]	부갤러(221.153)	18:14	47	1
7241072	엣지 착한 아이야 ㅎ 너무들 뭐라하지 말어	홍어극혐(117.111)	18:13	34	2
7241071	도대체 홍어극혐은 무슨 배짱으로 다른 사람 IQ를 말하는가? [11]	ㅇㅇ(49.173)	18:13	43	0
7241070	세계 도시를 평가할때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는게 제일 타당하냐? [1]	ㅇㅇ(218.54)	18:12	18	0
7241069	부갤러들 쓰레기들 많다 남의 신상털린걸 저렇게 올리고 [2]	ㅇㅇ(112.161)	18:11	4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