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세금으로 전액보전해야함

부갤러(223.39) 2024.05.22 12:38:17

조회 1794 추천 45 댓글 30

소비자 피해 막을려고 중간에 둔 공인자격사가 공인중개사인데

실질적으로 수수료만 받아먹었지 아무 기능을 못함

그러면 이런씩으로 방만하게 운영한 국가와 정치인이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로서

처벌받아야 하고 피해자는 전원 국가에 전세 사기피해에

관한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이런씩으로 공인중개사를 선발한 정치인과 국토부

관료들은 공동정범으로서 처벌 및 그들이 받는

봉급과 혜택을 전액 압류하여 부진정 연대채무자로서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이 변제될때까지 피해변제에

사용해야함

이게 올바른 법해석이고 다른사기피해자와의

형평성 운운하는건 국가가 스스로 무정부 싱태임을

자인하는꼴 밖에 안됨

왜냐면 다른사기피해와는 다르게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란 전문자격사가

중간에 개입하고 도장을 찍어 공증을 섰기 때문임

이 해석은 대법관한테 갖다줘도 반박불가능한

법리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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