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금지 '사실상 철회'?, '보류'? 진실은...

부동산 갤러리

1/3

신고가 15억 찍혀도 ㅇㅇ
마용성 이상급이라는 구성남 산성역 헤리스톤 산성역헤리스
분당 ㅅㅂ 전세값 실화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ㅋ 부갤러
포춘지 "미국의 성장률 7년내 저출산 중국을 역전한다" 부갤러
[속보] '서울은 영원하다'...인구감소에도 서울로 서울로 ㅇㅇ
(저금리 한국) 한국 부동산은 끝났다니까ㅋ ㅇㅇ
지금 상승장은 가짜다 ㅋㅋ 원룸맨
이거보니 한국 부동산 완전 망했네ㅋㅋ ㅇㅇ
나라 망한증거 ㅋㅋ 원룸맨
속보) 판교에 27년 카이스트 AI연구소 개원 ㄷㄷㄷ 부갤러
공인중개사 오늘 또 터졌다. 부갤러
민주당 방송 근황 ㅇㅇ
한국에 석유가 나올수도 있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컴갤철희
나라 시마이인 이유 ㅇㅇ
오늘의 망뉴스 ㅋ 원룸맨

[속보] 7억이 19억으로 '쑥'...'더운 밥'된 서울 상가 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직구금지 '사실상 철회'?, '보류'? 진실은...앱에서 작성

부갤러(211.234) 2024.05.20 13:55:41

조회 269 추천 3 댓글 7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f33d3ffb0f5c1f91d63fd7479fa753ea14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ff33d3ffb0f5c3ac638e123432662a963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ef33d3ffb0f5c0e172e139b53ff4fdd032c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9f33d3ffb0f5c1ba85d022a5d7c93d38708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8f33d3ffb0f5cdd05b6f026e00f7eaaeb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bf33d3ffb0f5ce933e4e77552222c3d8f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af33d3ffb0f5c130c60085cdcda587b25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5f33d3ffb0f5c26b2b526e18467ea396f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4f33d3ffb0f5c4eefbca296721da98306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d7925ee0d7ba0556dbf181664dfe7b8be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c7925ee0d7bc3413ff44b960c61aa130a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f7925ee0d7be9beb158b685b7f08e5b85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e7925ee0d7bea7289024b6e215be3a1eb2c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97925ee0d7b5459dade1118da482d2c8d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87925ee0d7be2ad2be33e91f0b1f5a538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b7925ee0d7b120ff66d446d082614db9b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7ab404a845cea7925ee0d7b16ccb3fb6f027788a0695f

요약

1. 철회 한다고 한적 없고 공청회 열어서 법으로 아예 법제화 하겠다고 함 어찌 될지는 가봐야)

2. 원래 수입 업체가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품목이였음

3. kc인증 없이 택갈이 판매자를 조지는 겸 겸사겸사 개인 직구도 차단을 하겠다고 했음

4. 일본도 2001년도 PSE 인증 제도를 도입 했고 미인증 판매 및 중고 거래 금지를 했었음

5. PSE 반대가 격해지고 시민단체 및 유명인들 피켓 들고 항의가 심해지자 PSE 폐지가 아닌 완화를 하였음

6. PSE 민간 인증 업체가 수혜를 많이 받게 됨

7. 차관이 직접 본인 말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발언 및 5월 16일 보도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음

8. 직구 차단은 누구를 위한????? (KS 민영화 시점에서?????)

추가로 이 유튜버가 우리나라의 직구금지와 일본의 PSE인증사건을 서로 비교해가며 설명한게 있음.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f32721f928426f6fb9dceb2bacb88461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ff32721f9284220594324b79c7a0957d0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ef32721f9284201f8dfa352185f4bd6d2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9f32721f9284295cc2644c553d8aed69e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8f32721f928424e700f289f7ead9df4d3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bf32721f9284209f086f54da2ef7b4e89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af32721f92842259e88b0623626dfd01a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5f32721f92842248f660408dca09fa2e3

일본에서는 PSE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들의 거래를 중단시킴

그러자 기존 재고분 + 중고시장 + 부품 수리 + 오래되었지만 뛰어난 성능을 가진 명품등의 거래가 불가능해짐.

이때문에 그야말로 온 일본인들이 다 들고 일어난 상황,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정부가 실정을 모르고 만든 멍청한 법이었을까?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4f32721f9284206780572375244450e51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d793ff00f5cb062dfe36f4e0da6b74e09

일본 정부는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이건 기존 인증이 유효하다는거지 PSE 인증을 철회한다는 것이 아님.

그럼 일본정부는 왜 PSE인증에 목을 메었던걸까?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c793ff00f5c96186ac38a4a4c41ec3b0d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f793ff00f5cca28cc23e9295c3fe8de01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e793ff00f5cd866c1e66427deef36aa97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9793ff00f5cf6ae5fc2fa77c51a3966b4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8793ff00f5c18fd58c4825bb2b202ffb5

일본에서 이 PSE 인증을 하는 기업들의 주주 구성이나 전현직 임원들의 출신에 대해 뭔가 뭔가가 있다고 함.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b793ff00f5c468cdc6f5932d65bcda06a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a793ff00f5c994b95c94a47c5051baec7

04b3c423f7dc3db251ed86e74281716fb7f2983ac6a24240845ce5793ff00f5ceb06f9a233ac11124b96fc

이제 일본에서 전자기기 제품을 판매하자면 PSE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함

이로서 일본의 무역 장벽은 더 높아졌고,

이는 지난주 우리나라의 직구금지법과 비슷하다고 영상에선 설명하고 있음.

아마도 우리나라 역시 기존의 인증은 유효하게 인정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나면서

더불어 KC 인증을 강화할 거라고 함.

https://www.youtube.com/watch?v=VbEEXkPN3oI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AD	이베스트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무료이벤트	운영자	24/06/03	-	-
7207023	고졸지잡이 고함질러도 아무도 관심안줌 ㅋㅋ	●핑크공쥬(117.111)	07:51	20	0
7207022	박근혜도 가계부채 낮춘다하더니 탄핵되더라..탄핵되냐?	ㅇㅇ(211.234)	07:51	26	1
7207021	저 고아새끼 또 왔네 ㅋㅋ	ㅇㅇ(116.121)	07:51	23	0
7207020	나는 호빗한국인들이 너무 역겨워와꾸도 존나 못생겼는데 자기와꾸 모르는	●핑크공쥬(117.111)	07:51	18	0
7207018	219.100< 사실은 지네집이 흙수저일듯 ㅋㅋ [1]	●핑크공쥬(117.111)	07:50	22	0
7207017	한국만큼 좋은 나라 없다. [1]	부갤러(115.138)	07:50	38	1
7207016	대 석 열	●핑크공쥬(117.111)	07:50	18	1
7207014	내가 집권하는구나 ㅋㅋ	●핑크공쥬(117.111)	07:49	14	0
7207013	고졸지잡이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도 안들어줌 ㅋㅋ	●핑크공쥬(117.111)	07:49	16	1
7207012	아니일단 고졸지잡이면 니는 저능아라고 ㅋㅋ	●핑크공쥬(117.111)	07:48	16	1
7207011	한국이 대만한테 반도체 밀리는거 어쩔 수 없음 [1]	부갤러(118.235)	07:48	37	1
7207009	나를 따르는 극소수만 엘리트고 나머지는 개돼지 ㅋㅋ	●핑크공쥬(117.111)	07:48	13	0
7207007	열등한 저능 유전자 고졸 지잡들은 운지해라	●핑크공쥬(117.111)	07:47	13	0
7207006	☆ 일반인이 쓴글 무단으로 정치하는 대통령내외	이슬홍마담(117.111)	07:47	19	0
7207005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ㅋㅋ	ㅇㅇ(223.62)	07:47	51	3
7207004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열등종자<고졸 지잡	●핑크공쥬(117.111)	07:47	16	1
7207003	기생충 김치보지년 빨리 뒤져	ㅇㅇ	07:47	14	0
7207002	한국은 성장보다 물가잖아.대만에 밀리든말든 관심없당께	ㅇㅇ(211.234)	07:46	19	0
7206999	위안부 개같은년은 돈을 몇번쳐먹나? [3]	ㅇㅇ	07:46	25	0
7206998	또 또 또 새누리종특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부갤러(119.201)	07:46	22	0
7206996	완전군장 선착순 뺑뺑이는 어디서 배웠을까	부갤러(118.235)	07:45	29	2
7206994	AI칩 핵심 전부 거머쥔 대만… "한국 대만에 밀려 3등으로 밀릴 판"	ㅇㅇ(211.234)	07:45	27	0
7206987	신병교육대가 빡세긴 한데; 이번 얼차려 구성품 보니까 [1]	ㅂㅈㅁ(211.219)	07:42	37	1
7206985	수도권 상가 다 어렵고 지방 관광지 경주 한테도 수익성 밀리는 이유!!	ㅇㅇ(223.39)	07:41	24	0
7206984	빌라쑥대밭만들어놔 국민들 인식나빠져 보수는 선거 다진다	ㅇㅇ(211.234)	07:41	19	0
7206982	새누리가 또	부갤러(119.201)	07:40	32	0
7206978	아이젠하워 항모 예멘한테 피격당했노ㅋㅋ	부갤러(59.9)	07:38	36	0
7206976	꼬라지봐라 조만간 총기사건 하나 뜬다 ㄹㅇ	생존주의자72	07:37	20	0
7206974	개혁신당 해병대 사고 때 임성근 사단장 이름 즉시 일려져	부갤러(118.235)	07:36	41	4
7206972	나라가 왜 망하노??	부갤러(59.17)	07:36	41	0
7206971	상가 무너지는 것 보니 이제야 [3]	부갤러(115.138)	07:36	69	1
7206970	나는 앞으로 법기술자는 대통령으로 뽑지 않을 생각임	ㅂㅈㅁ(211.219)	07:35	15	0
7206968	느그 센징 민족의 전통 고려장 부활 ㅋㅋㅋㅋㅋㅋㅋ [18]	국뽕은반지성주의	07:35	830	33
7206966	사업비 3조 ‘부천 상동 홈플러스 개발’ 인허가 받고도 사업 연기	ㅇㅇ(106.102)	07:34	40	0
7206964	망해가는구나 ㅋ [1]	원룸맨(211.36)	07:33	67	1
7206963	문재앙 이전엔 이정돈 아니었는데	부갤러(121.134)	07:33	39	0
7206962	이나라는 왜 적군바로앞 부동산을20억에	ㅇㅇ(223.39)	07:32	35	0
7206961	근데 선착순 하다가 죽은 사람 유사이래 몇 명 되냐?	부갤러(115.138)	07:32	23	0
7206959	그는 직업을 잃었고 아내는 감옥에 갔다,그가 윤석열을 끌어내리려 한다	ㅇㅇ(211.234)	07:31	34	0
7206957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건 거의 확실한듯	ㅇㅇ(175.215)	07:31	49	1
7206956	아이큐 75근방의 경계성 지능이 전체인구의 15%인데 [1]	ㅂㅈㅁ(211.219)	07:31	36	1
7206955	운석열이 여자 중대장 감싸는 입장인거 같다	부갤러(118.235)	07:30	49	5
7206953	재산 2000억, 나이 75세. 초혼 결정사 등급은?	부갤러(115.138)	07:30	30	0
7206952	빌라쑥대밭만들어놔 국민들 인식나빠져 보수는 선거 다진다	ㅇㅇ(211.234)	07:29	22	0
7206951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24)	07:29	35	0
7206950	19억 상가가 7억으로 뚝… 경매시장에서도 ‘찬밥’된 서울 상가	ㅇㅇ(211.234)	07:28	43	3
7206948	결정사 사장년도 전나 오크년이더만	ㅇㅇ	07:28	19	0
7206947	오늘도 전원주택 유찰 0원 [1]	잠실엘스(211.104)	07:28	46	0
7206946	당근 거지들 어가리호가 전나 쒸부리데 ㅋ	ㅇㅇ	07:25	22	0
7206945	시골 전원주택을 누가 재테크 개념으로 가냐 병신아 ㅋㅋ	ㅇㅇ(1.224)	07:25	3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