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1949년생 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어느덧 칠순 중반에 접어든시골촌노 입니다.그동안 조그만 하청 공장을 하다가 아이앰 애프때 받은 어음이 부도나는 바람에 하던 사업을 접고 시골땅 300평 팔아 밀린 노임 청산하고

가세가 기울어 지자 살던집을 임대를 놓고, 내자가 식당 일을하여 받은 노임으로 생활을 하며 근근이 연명하며 살아왔습니다

6년전 내나이 칠십이 들어 설 때 내집에서 사시던분이 집을 지어 이사나가시고 한 사람에게(63년생) 집을 재임대를 하며 보증금 칠천만원에월1십만원에 임대를 놓았습니다.나이 칠십되다보니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어 세상 뜰 때 가져 가지도 못할돈 만이 받아 뭐하겠노 하는 마음으로 월1십만원을 받은 것 이 지요

이 분 또한 내집의 좋은 기를 받은듯 한 동내에 땅을 구입하여 새집을 짓기 시작 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7년4월30일부터 2019년4월29일까지 24개월인데 ,새집 짓다보니 자금이 딸리는지 2019년 년초부터 내용증명과 문자를 보내 오며 년초부터 경우없는 행위를 하며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동을하고 계약만료3개월전에 집을 내어 놓게 되었고 집 보러 오는 사람과 함께 2년간 임차한 집에 들어 서는 데 집입구에부부가 사용하던 매트레스를 세워놓고 잔디 정원을 풀밭을 만들어 놓았으며 풀숲에 깨진 화분등을 버려 놓고 대문들어서며 뜯어진 비닐하우스를 방치해 놓고 현관문 들어서며 난로가 가로 막고 있었으며 보일러 난방을하지 않고 난로만 피운 듯 집안에 난로에서 뿜어져 나온 분진이 창문틀 마다 케케이 쌓여있고 각 창문마다 우레탄 폼을 쏘아놓고 스틸 피스 까지 박아 놓았으며 주방 가스랜지는 음식물 조리시 넘친 음식물이 고착되어 지워지 지도 않고.난로 연통을 설치 하느라 샨데리아 등을 탈거하여 떼어놓고 연통이 건물전면으로 나로면 임대인 눈에 띄게 되니 건물 뒤로 빼느라 주방 샨데리아등을 떼어 씽크대 상부장에 묶어 두고 건물 뒤편 계단 및 화장실 창문틀엔 찌든 때 먼지가 가득하고 .이런 정도로 집을 엉망을 만들어 놓았으니 집 보러 온 사람 마다 놀라며 나가니 집 임대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보증금의 빠른 회수를 위해서도 집입구에 세어둔 매트레스 제거 하고 대문안에 다 뜯어진 비닐하우스 철거 하고 현관문안에 임대인 몰래 설치한 난로철거하고 창틀마다 우레탄 폼 쏘아놓은 것 제거 하고 스틸 피스로 고정한 것 빼놓고 창틀.바닥.건물뒷편 에 쓰레기 방치한 것 치우고 한후 집 보러 오는 사람들 에게 보여주어야 임대가 될 터인데 난로철거를 4월29일 계약 만기이나 한달지난 5월29일 철거를 하고 계약종료후 한달을 무단 점유하고 이 자는 보증금 빨리 안준다고 소송을 걸어와 1.2심 까지 2번의조정회부결정과 한번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지만 둘다 결렬되어

1.2심 사실심이라 관련증거를 을증72호증 까지 제출하였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임차인은 유변승소 촌노는 무변 패소하여 대법에 상고를 하게 되었고 상고심은 법리만 본다하니 이무렵 생계를 책임지던 내자의 신병으로 다니던 식당일을 그만두게되어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데 촌노가 5개월 할부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기각 되어 생활은 점 점 어려워져만 가고 임차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은 거짓말 로 기술되어 있어 소송사기를 한 것 인데 패소.기각.이 너무나 억울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 하였지만 각하 되었습니다.

그동안 임대인 피고 촌노는 보증금 칠천만원중 계약서5조에 의하여 임차인이 훼손,절취,망실한 비용과(덕수궁 정관원의 샨들리에를 모티브로 제작한 거실 샹드리에 ,팰릿보일러.주방문 화장실문. 회손,문틀 구멍뚫은 것 수리보수비.암반수끌어올리는 컨트롤박스,가스랜지 음식물조리시 국물이흘러 고착되어 점화안되는 가스랜지등,청소비를 제외한) 61,442,649원을 상환 하였는데 2024년5월 13일 부동산 강제경매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오 ~대한민국 사법부여

저는 칠순중반 나이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경우만 알고 칠십평생 살았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제가 잘못한 것은 나이칠십넘어 삶을 정리할 나이라 생각하고 보일러 난방 평수만 45평 인 건물을 월1십만원 받은 그게 죄라면 죄입니다.앞이 막 막 합니다.

두번의조정회부결정과 한번의화래권고 결정된 사건에서 임대인이 패소했다

오~대한민국 사법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