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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재계약 거부 후, 건물주가 사용시 법적 문제 없겠지요?

부갤러(119.201) 2024.05.10 20:38:29
조회 38 추천 0 댓글 0

최근 건물 재계약 시기가 도래하여 고민을 하다 재계약을 하지 않고 제가 사용할까 싶어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작은 상가를 가지고 있읍니다.

임차인과의 계약은 2015년 4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20년 4월 임대료 동결조건으로 2년 계약 연장하였고, 2022년 4월부터 다시 3년간 임대차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5월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궁금한것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을 위해 다른사람과의 임대차계약 승계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임차인이 권리금을 위해 임대차계약 승계를 요구할 때 거부하여도 되는것은 익히 알고 있읍니다만, 주변에서 이와 관련해 임차인의 퇴거불응 등 골머리를 썩히는 건물주를 본 적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아울러, 재계약 거부 이후 해당 건물 1층 매장(약 85평)을, 현재 영업중인 업종과 유사업종의 프랜차이즈와 계약해 운영할 생각인데

이 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읍니다.

현재 임차인이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 부모라 재계약 종료후 생길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도의적 차원에서 원상복구를 요구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부동산 갤러리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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