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 등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전 본회의가 열릴 경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제1소위)를 열고 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 걸그룹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어린 시절 가출한 친모가 구 씨의 유산 상속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자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022년 6월 관련 법무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약 2년 만에 법안 처리를 눈앞에 두게 됐다.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뼈대다.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한 데에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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