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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진보 정치가 어렵다.

부갤러(112.149) 2024.05.04 09:18:00
조회 68 추천 2 댓글 1

전 세계 경제 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학문적 발전과 아이폰 같은 최초 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국가들이 그 학문과 혁신을 베껴와서 서로 1등하려고 국가 예산 투입하면서 엄청나게 경쟁하고, 이 사이 미국은 또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면서 앞서가는 구조임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게 세계 경제의 기본 골격이다.


이게 우리나라에 왜 안 좋은 건지 알아야 한다.


그동안 짱깨는 우리보다 발전이 뒤쳐졌기 때문에 얘들한테 물건 팔아먹으면서 엄청나게 득을 봤는데,


현재 짱깨가 미국이 창조한 기술 산업들 베껴와서 자국 산업 키우려고 국가 예산을 미친 듯이 투입하고 있어서 우리가 짱깨랑 격차 벌리고 경쟁력 유지하려면 우리도 그만큼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됨. 근데 짱깨와 우리나라 예산 규모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곧 짱깨와의 무역은 적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현재 일본과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아이폰을 최초로 만드는 혁신 같은 건 돈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베껴서 경쟁력을 얻는 건 돈 대규모로 투입하면 다 된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산업 발전에만 돈을 투입하면 국가 예산에서 복지나 진보적인 정책에 쓸 돈들이 계속 줄어든다.


그렇다고 복지와 진보 정책에 돈 투입하면 산업 발전에선 짱깨나 다른 국가에 뒤쳐질 수 있는 딜레마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이 된 데에는 복지 같은 거 조까고 미국에서 배운 기술과 산업 등에 정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뤄진 거임.



곧 짱깨에 대한 무역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노동자들은 짱깨 때문에 자신들이 가난해진다고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얼마 안 남았다.


칠레는 자국 철강 산업이 중국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시위하기 시작했고, 결국 중국산 철강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함



현재 우리나라 무역 흑자 순위 1위 베트남, 2위 미국 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중국은 22위로 추락했다.



2위에 미국이 위치한 이유는 미국은 혁신과 창조가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라 산업 구조에 빈틈이 엄청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반중이 되는 건 필연이다. 중국에 대한 관세 같은 무역장벽들도 곧 생겨날 것이다. 두고봐라.



우리나라 좋은 시절 다 갔다.


일본은 20년 전에 정치권이 중국에 의존도가 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하여 수출을 줄이기 시작했음.


그래서 다른 나라가 중국에서 꿀빨고 있을때, 일본은 그 혜택을 받지 못했음.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중국에 물건 계속 팔아먹으려면 국가 예산의 정말 많은 부분을 산업 발전에 투입하여야 한다.


이래서 내가 한국은 진보 정치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며, 사회 갈등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 이유임


 진보 정치는 국가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면 지지층이 곧바로 다 돌아서기 때문에 진보 정치인들은 국민들한테 많은 약속을 하면 안된다.



우리나라는 보수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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