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의 핵심 = 소득세법 17조 1항 5호 단서조항

페도대장재명

2024.04.27 22:04:53

조회 92 추천 5 댓글 0

금투세의 알파이자 오메가 = 사모펀드(PEF) 배당 문제

민주당이 문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를 밀고 간 진짜 이유가 바로 사모펀드 이슈인데

최고 세율이 높은(지방세 포함 49.5%) 종소세에 합산되지 않는 신규 세목인 금투세(최고 세율 지방세 포함 27.5%)를 만들어서

펀드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되어 있던 세제를 이익 발생 원인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쪼개는 식으로

사모펀드 큰 손인 민주당 관계자들의 세율을 낮추는 게 핵심이었음

그 부분에 대해서 극초반에만 한 언론에서 폭로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언론사들이 딴 소리만 하고 다들 쉬쉬하다가

원래 시행 예정일이 코앞에 닥쳐서야 언론에서도 다시 그 부분을 슬쩍 다루기 시작했는데

추경호가 그 부분을 핀포인트로 조져서 민주당 한테 엿을 날리고 이해관계를 뒤집어 놨기 때문임

'원안에 따라 이익 원천별 분리 과세 시스템 구축은 어렵다'라고 금융업계 언질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사모펀드 분배 이익에 대해서 전부 배당소득으로 유지하는 금투세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안이 통과되면서

이해관계가 싹 바뀌어서, 언론들이 금투세 안 된다고 본격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하고

민주당도 단물 못 빨아먹게 되니까 소극적으로 변함

ae5838726636ef258b5a5551cf52c1d5b01ad870d3148d057738f890bd9eebd212555b504289209f726205d29b7bea3141170798

이게 바로 민주당이 만든 금투세 시스템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사모펀드 분배 이익 단서 조항ㅋㅋㅋㅋㅋㅋㅋㅋㅋ

17조 1항 5호에 파란 글씨로 추가된 '다만~'을 보면 됨

ae5907a50101bb43803c326c9534c3b0d7613ee1df386fbd6ff4e1b2999d6d96c5392a13f3ca88

ae5907a50103bb43803c33529534c4beaa855bb012443007a5ba4a864afb9427e11ba732

이게 그걸 엿먹이는 정부의 개정안

7ee953c23651dc71ed5b0736f208a7d93f0482836fca4c20754dc20d2ee9672b2d8b51fea091a0619936ec7952c2de

민주당이 금투세를 추진했던 핵심 조항을

아주깔끔하게 롤백해버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기 단서조항을 다는 걸 전제로, 사모펀드 분배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대상을 넓혀 놨는데

추경호가 '응, 좆까 단서조항만 지울꺼야' 시전해버리니까

핵심인 단서조항은 롤백 되고, 과표에 산입되는 범위만 늘어나서

민주당 사모펀드 큰 손들은 금투세 그대로 시행하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AD	[삼성선물] 제로데이 옵션 무료&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5/07	-	-
AD	이베스트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1/01	-	-
7145656	금투세 소리는 이제 안들어도 되겠네. 메크로 멈출 거라	아이디이다이다	11:58	19	0
7145655	부동산 고점에 묶인 좆팔육 거지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갤러(175.195)	11:57	32	1
7145654	전세 이제 미친듯 올리네 [1]	ㅇㅇ(223.39)	11:57	58	1
7145653	객관적으로 돈풀기가 합의가 되야돼. 25만원 풀면 가능	아이디이다이다	11:57	21	0
7145652	세금깍아줘도 내리면 완전 끝난거다..건드리는거 아니다	ㅇㅇ(223.38)	11:57	29	1
7145651	감세랑 증세는 집값을 결정하지 못한다. 이명박 문재인 지났으면	아이디이다이다	11:56	22	0
7145650	민주당이 집권해야 부동산 잡는다구욧	ㅇㅇ(39.7)	11:56	38	4
7145649	좆팔육 거지들이 막 바람넣고 그러는 되게 웃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175.195)	11:56	27	0
7145648	역시 부동산은 민주당 [1]	ㅇㅇ(223.39)	11:56	45	3
7145647	민주당이 부동산 편이다	ㅇㅇ(223.39)	11:55	20	2
7145646	경제, 국방, 부동산, 증권시장 모든게 민주당이 앞선다. [2]	ㅇㅇ(210.223)	11:54	37	0
7145645	룬두창이 내수 씹창 내놔서 저기까지 처방해야 올라.	아이디이다이다	11:54	18	0
7145644	세금깍아줘도 집값 조또 안오르는거보면 끝났다고 봐야지	ㅇㅇ(223.38)	11:54	22	1
7145643	아 25만원이 합의 되야 오른다니까? 내수가 씹창이라. [1]	아이디이다이다	11:54	26	0
7145642	부동산은 민주당입니다 [1]	ㅇㅇ(39.7)	11:54	32	0
7145641	라면 1개가 작아서 [1]	부갤러(180.66)	11:53	31	0
7145640	그냥 좀 짠하네 전라도 기생충들과 좆팔육 거지새끼들 ㅋㅋㅋㅋㅋㅋ [1]	부갤러(175.195)	11:53	25	0
7145639	2찍 유주택자 새끼들아. 민주당을 숭배하라.	ㅇㅇ(210.223)	11:53	24	0
7145638	이명박이랑 박근혜가 이재명 라인이었노? ㅋ	아이디이다이다	11:53	19	0
7145637	이재명 말대로 중국인 임대인한테.셰셰하는 시대 [1]	ㅇㅇ(39.7)	11:52	28	0
7145636	(속보) 공수처 박정훈대령 변호사없이 출석 요청!!!!!!!!	틀딱킬러(1.228)	11:51	46	1
7145635	양키들이 사면 오르고 왕서방이 사면 내리지. 미국인 매수비중이	아이디이다이다	11:50	34	0
7145634	셰셰 중국인 아파트 폭발 매수중 ㅋㅋㅋㅋㅋ [3]	ㅇㅇ(39.7)	11:49	111	2
7145633	너네 룬두창이 내수를 씹창을 내서 내수가 정상이 되야 시장이 굴러가지.	아이디이다이다	11:49	25	0
7145632	kpop보다 불닭볶음면이 외국에서 더 유명하지않나? [1]	ㅇㅇ(223.38)	11:49	25	0
7145631	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거 같은데 25만원도 합의해주면 오를 수도?	아이디이다이다	11:48	25	0
7145630	25만원 주면 좋겠다,,,	부갤러(180.66)	11:48	32	0
7145629	근데 부갤에 1채기준 공시지가 12억이상 가진애들이 태반이야 ????	ㅇㅇㅇ(125.187)	11:47	28	2
7145628	요새 젊은이들은 색스보다 게임을 더 좋아한다던데 말이야 [1]	말레이시아	11:47	50	0
7145627	얘들아 모든 면에서 부산이 경기도 모든 시군한테 다 발리냐??	ㅇㅇ(61.108)	11:47	16	0
7145626	잠5 올해 말 관처 내년 초 착공	부갤러(223.62)	11:46	35	0
7145625	1찍 민주당 폭락이들 지금 아노미와서 침묵중 [2]	ㅇㅇ(39.7)	11:46	52	6
7145624	삼성 단월드센터 홍라희삼성동주택신축(2012년)방탄2013년데뷔	ㅇㅇ(223.39)	11:46	36	0
7145623	신용화폐로 자본주의를 굴린다고 한다면 소비를 이길 수 있는 건	아이디이다이다	11:45	22	0
7145622	본좌님 오셨다. [1]	논리실증주의(119.65)	11:44	18	0
7145621	종부세 면제+금투세 콤보로 1찍 무주택 폭락이 [1]	ㅇㅇ(39.7)	11:44	56	7
7145620	지방 빨리 안망하냐 왜케 버티냐 [2]	부갤러(61.78)	11:44	33	1
7145619	인구가 줄어가는게 명확한데 좌파가 계속 정권잡으면 ㅋㅋㅋㅋ [3]	ㅇㅇㅇ(125.187)	11:44	39	3
7145618	남친구함~~^o^ [1]	ㅇㅇ(106.102)	11:44	23	0
7145617	명박이때는 법인이 부동산 사면 법인세 감세도 해줬는데 처 박았어	아이디이다이다	11:43	19	0
7145616	소비를 무시하고 설레발 치면 소비가 살아나냐ㅡ 양적완화라도 [3]	아이디이다이다	11:42	25	0
7145615	ㅅ마을 문제네욤	부갤러(180.66)	11:42	26	0
7145614	민철이성격 어때보임	ㅇㅇ(123.108)	11:42	31	0
7145613	무주택 폭락이형들 말을 들은 결과...jpg	ㅇㅇ(60.225)	11:42	47	1
7145612	본인 젊은 시절 일화 하나 알려준다	말레이시아	11:42	50	0
7145611	민주당 종부세 면제 정보가 미리 샌 거 아니냐 [2]	ㅇㅇ(39.7)	11:42	40	2
7145610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출신 대학	부갤러(59.10)	11:41	52	0
7145609	여기서 25만원 합의 하면 가능. 안되면? 불가능.	아이디이다이다	11:41	20	0
7145608	(속보) 개래블 34평 27억 7천 신고가 !!	부갤러(118.235)	11:40	39	1
7145607	그래서 내수를 전세값 씹창 나올 정도로 ㅈ박았냐? ㅋㅋㅋㅋ [1]	아이디이다이다	11:40	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