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의 핵심 = 소득세법 17조 1항 5호 단서조항

페도대장재명

2024.04.27 22:04:53

조회 101 추천 5 댓글 0

금투세의 알파이자 오메가 = 사모펀드(PEF) 배당 문제

민주당이 문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를 밀고 간 진짜 이유가 바로 사모펀드 이슈인데

최고 세율이 높은(지방세 포함 49.5%) 종소세에 합산되지 않는 신규 세목인 금투세(최고 세율 지방세 포함 27.5%)를 만들어서

펀드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되어 있던 세제를 이익 발생 원인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쪼개는 식으로

사모펀드 큰 손인 민주당 관계자들의 세율을 낮추는 게 핵심이었음

그 부분에 대해서 극초반에만 한 언론에서 폭로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언론사들이 딴 소리만 하고 다들 쉬쉬하다가

원래 시행 예정일이 코앞에 닥쳐서야 언론에서도 다시 그 부분을 슬쩍 다루기 시작했는데

추경호가 그 부분을 핀포인트로 조져서 민주당 한테 엿을 날리고 이해관계를 뒤집어 놨기 때문임

'원안에 따라 이익 원천별 분리 과세 시스템 구축은 어렵다'라고 금융업계 언질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사모펀드 분배 이익에 대해서 전부 배당소득으로 유지하는 금투세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안이 통과되면서

이해관계가 싹 바뀌어서, 언론들이 금투세 안 된다고 본격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하고

민주당도 단물 못 빨아먹게 되니까 소극적으로 변함

ae5838726636ef258b5a5551cf52c1d5b01ad870d3148d057738f890bd9eebd212555b504289209f726205d29b7bea3141170798

이게 바로 민주당이 만든 금투세 시스템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사모펀드 분배 이익 단서 조항ㅋㅋㅋㅋㅋㅋㅋㅋㅋ

17조 1항 5호에 파란 글씨로 추가된 '다만~'을 보면 됨

ae5907a50101bb43803c326c9534c3b0d7613ee1df386fbd6ff4e1b2999d6d96c5392a13f3ca88

ae5907a50103bb43803c33529534c4beaa855bb012443007a5ba4a864afb9427e11ba732

이게 그걸 엿먹이는 정부의 개정안

7ee953c23651dc71ed5b0736f208a7d93f0482836fca4c20754dc20d2ee9672b2d8b51fea091a0619936ec7952c2de

민주당이 금투세를 추진했던 핵심 조항을

아주깔끔하게 롤백해버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기 단서조항을 다는 걸 전제로, 사모펀드 분배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대상을 넓혀 놨는데

추경호가 '응, 좆까 단서조항만 지울꺼야' 시전해버리니까

핵심인 단서조항은 롤백 되고, 과표에 산입되는 범위만 늘어나서

민주당 사모펀드 큰 손들은 금투세 그대로 시행하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AD	[삼성선물] 제로데이 옵션 무료&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5/07	-	-
AD	이베스트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1/01	-	-
7147806	예고된 재앙인데도… 전력망 구축 특별법 국회서 8개월째 표류	ㅇㅇ(172.225)	09:52	29	1
7147805	그 동네 살아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잠실엘스(211.104)	09:52	35	0
7147804	대전 vs 세종 vs 천안 vs 아산 윗급인 순서대로 답좀 ㄱ	ㅇㅇ(223.39)	09:51	18	0
7147803	**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재벌이 애국자고	ㅇㅇ(1.233)	09:51	32	0
7147802	폭락이인데다가 본인이 똑똑하다고 믿으면 노답이노 이기	잠실엘스(211.104)	09:51	25	0
7147801	환이익도 짭짤하다 ㅋㅋ [1]	원룸맨(110.35)	09:50	45	0
7147800	서초갈비 욕 먹는게 이해가 안됨	ㅇㅇ(211.36)	09:50	37	0
7147799	더러운 정신병자련 뉴스는 그만 좀 올려라, 1번이면 족해.	빌라월세(58.143)	09:50	22	0
7147798	이게 부자들이 은행예금 안하는 이유임 [3]	ㅇㅇ(1.224)	09:49	112	0
7147797	디시일베놈들만 왜 윤석열과 국짐당 지지한거냐	부갤러(125.141)	09:49	23	1
7147796	팬더 일어났다 [1]	폭락이(223.104)	09:49	30	0
7147795	영끌족, "고소득층" 많고 '부유한' 부모의 조력 있어 [1]	ㅇㅇ(223.39)	09:48	69	4
7147794	어제 한화 김승연 회장 근황.gif [1]	토태	09:48	93	0
7147793	22년에 5억 대출 영끌 vs 은행이자충 비교 [2]	부갤러(118.235)	09:48	44	0
7147792	은행 이자엔 세금 안붙는줄 아나 저 병신새끼는 ㅋㅋㅋ	ㅇㅇ(1.224)	09:46	35	1
7147791	서울 토박이라 부동산에 빠삭하다면서 동서남북도 몰라 [1]	잠실엘스(211.104)	09:46	27	0
7147790	대구 보수우파38세 아빠가 에이즈걸려 8세딸 성폭행하다	부갤러(125.141)	09:46	27	1
7147789	민주당 빠는 인간들중에서 가장 머리 없는 애들	ㅇㅇ(118.44)	09:45	32	0
7147787	은행에서 5프로 준다고 병신새꺄 ㅋㅋ [8]	원룸맨(110.35)	09:44	113	1
7147786	5년뒤에는 한국경제 베네수엘라 정도 되어있을듯	부갤러(106.101)	09:44	32	0
7147782	좌파가 부동산을 건든다?=폭등각 신호	ㅇㅇ(118.44)	09:43	28	0
7147781	아침먹노	폭락이(223.104)	09:43	30	0
7147780	주갤 연변애들은 잠실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네	잠실엘스(211.104)	09:43	27	0
7147779	금투세없는 중국 홍콩 대만 한국만 증시가 폭락한 이유가머야	부갤러(125.141)	09:42	28	1
7147778	대전 vs 세종 vs 천안 vs 아산 윗급인 순서대로 답좀 ㄱ [1]	ㅇㅇ(223.39)	09:42	28	0
7147776	술자리에서 여자랑 하고 싶으면 하자고 말해라 괜히 [1]	ㅇㅇ(114.129)	09:39	86	0
7147775	사진) 금투세 진정한 목적은 이거 아니냐???ㅋ	빌라월세(58.143)	09:39	36	1
7147773	전기차 승차감 좆같네 [2]	ㅇㅇ(175.115)	09:38	71	1
7147771	금투세하면 주식관련 세금은 오히려 줄어듬 ㅋㅋㅋㅋㅋ [5]	ㅇㅇ(1.224)	09:37	68	4
7147769	앜ㅋㅋㅋㅋ	부갤러(223.104)	09:37	28	0
7147768	흔한 동네부자 스펙	ㅇㅇ(39.7)	09:37	51	0
7147767	연변 시끄럽노	잠실엘스(211.104)	09:36	30	0
7147766	0.25를 건너 뛴 0.5가 시작이면...음..0.75 구간은 첫 영향	머가리는장식이냐(160.238)	09:36	57	0
7147764	5프로 이율이면 괜찮은거 아닌가? ㅋ [1]	원룸맨(110.35)	09:36	54	0
7147760	조선일보=대만이 금투세 시행으로 증시폭락은 유언비어라고 한다	부갤러(125.141)	09:35	35	1
7147759	대전 vs 세종 vs 천안 vs 아산 윗급인 순서대로 답좀 ㄱ	ㅇㅇ(223.39)	09:35	19	0
7147757	두창이는 카르텔 거리면서 정작	ㅇㅇ(1.224)	09:34	24	0
7147753	대전 vs 천안 vs 아산 vs 세종 윗급인 순서대로 답좀주셈 ㄱ	ㅇㅇ(223.39)	09:33	19	0
7147750	민주당이 금투세를 뜯어가는 진짜 이유 ㅋㅋㅋ [6]	ㅇㅇ(223.33)	09:32	307	16
7147748	현금 5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이 드문 이유는 이 병신아 [2]	ㅇㅇ(1.224)	09:31	94	2
7147746	나라 살리법은 이재명되고 미국이 경제 조지는 시나리오뿐임 ㅋ	부갤러(118.235)	09:30	30	0
7147744	책팔이가 왜 여기서 영업하노	프로건전투자맨	09:30	30	0
7147743	가전 쿠팡 vs 대리점	부갤러(49.171)	09:29	26	0
7147742	요즘은 강남 아니라도 서울 시내의 어지간한 빌딩이 100억대임	ㅇㅇ(39.7)	09:29	39	0
7147740	현금 5억 넘는애들 별로없는 이유 ㅋ [4]	원룸맨(110.35)	09:28	124	0
7147739	이 맛에 한국인하는거지 [2]	ㅇㅇ(211.36)	09:28	78	0
7147738	앞으로 인구 감소해도 어차피 노동대체로 디플레 온다.	ㅇㅇ(1.224)	09:28	35	0
7147737	문재인은 코로나때문에 어쩔수없이 부채늘렸지만 윤석열은 [1]	부갤러(125.141)	09:28	35	1
7147736	주말 12시까지 청소기 세탁기 돌리지 말라는 아랫집 [3]	ㅇㅇ(125.240)	09:28	43	0
7147733	지금 30대후반 남자들은 미혼들이 효자임 ㅋㅋ [1]	부갤러(118.235)	09:26	7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