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좌님 보기에 대령이

논리실증주의(119.65) 2024.03.29 23:59:36

조회 40 추천 0 댓글 0

원칙주의자고 메뉴얼대로 하는걸수도 있지만

그건 법이 시스템상 완벽하게 법적처벌을 회피할수있도록 아니면 처벌을 완벽히 할수있도록 만들어진 미국같은나라에서 가능하지

일반적으로 이나라에서 하면 꼴통되지...

왜냐면 이런모든 문제들에

해석에 여지를 법으로 남겨놓았음

그런나라에서 원리원칙대로 한다는게

이나라 법의 실체를 모르는 멍청한거든가

아니면

꼴통이던가 둘중에 하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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