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첩한 대령

논리실증주의(119.65) 2024.03.29 23:57:16

조회 47 추천 0 댓글 0

본좌님 보시기에

이나라에서는

재량권과 법의 사이에서

해석의 문제가 발생되는게 부지기수임

결국 이럴떄는

지시자가 강제여부가 얼마나 있었냐에 따라 처벌을 하는거 말고는 없지

근데

이런 사회제도의 모순을

어쩌면 대령이 알수도 아니면

진짜 메뉴얼대로 하는인간이라

이첩하지 말라는걸 했을수도 있지만

분명한거는

이나라에서 이런사건이 벌어지면 은폐이전에

진술을 끝없이 조사해서 모든기억을 다짜낼떄까지는

지켜볼수 밖에 없는게 장관의 판단이지

왜냐면

메뉴얼에 있는걸 재량으로 와해시켜도

사고가 안나면 문제를 안삼는게 이나라 룰이니까

법을 똑바로 세워서 재량권을 작동할수없는 메뉴얼에 규정을 안만들고는 영원히 해결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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