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세 제도 차선책 좆나 좋은 아이디어 생각 났다. ㅇㅇ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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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와 동급인 지역을 알아보자 일단 오늘자 따끈따끈한 판교 실거래가 동판교 백현마을 38평 : 13억7500 동판교 봇들마을 30평 : 13억8천 동판교 봇들마을 24평 : 11억1천 서판교 30평대 : 12억5천~12억7천 서판교 20평대 : 9억6천 판교 80%이상 차지하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이 가격대 동판교의 경우 국평 13억대, 20소형 11억 정도 서판교의 작성자 : ㅇㅇ

[속보] 전세 제도 차선책 좆나 좋은 아이디어 생각 났다. ㅇㅇㅇㅇㅇㅇㅇ

ㅇㅇ(182.211) 2023.06.01 23:43:05

조회 80 추천 0 댓글 5

[속보] 전세 제도 차선책 좆나 좋은 아이디어 생각 났다. ㅇㅇ

1. 최우선은 전세 제도 폐지가 가장 좋음,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2. 보완책은, 전세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전월세 신고제 신고서 제출할때 반드시 전산 시스템 연계해서 확인하는걸로 바뀌면 됨

3. 전세 문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발생하는게 문제이므로

4. 현재 HUG가 전세 보증금 보증해주듯이

5. 집주인이 받은 전세금에 대해서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을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들도록 하면, 세입자는 어쨌든 보험회사한테 보증금 돌려받는거 보장 받음

6. 즉, 지금은 세입자가 보증금 보증 보험을 들지만,

7. 앞으로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 하면 됨

8. 그리고, 전세 대출은 완전히 폐지

9. 이러면, 집주인이 몇십채 몇백채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해야 하므로,

보증 보험 회사(공기업) 전산 시스템 상에서 적발돼서 걸러짐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단계에서 애초에 사기꾼, 대량 갭투기꾼이 걸러지게 됨

10. 즉,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의무 가입자가 되고, 세입자는 앞으로 보증 따위 받을 필요도 없게 되는거임

어떻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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