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가 결과적으로는 사회에 악영향이 컸다

간통죄 폐지가 결과적으로는 사회에 악영향이 컸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42) 2023.05.31 01:33:28

조회 60 추천 9 댓글 3

간통죄 폐지는 불륜을 더 이상 형법에서 단죄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불륜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뜻이 아닌데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불륜이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고 착각하는 인간들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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