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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인상을 위한 정부의 통계(해석) 조작 (펌)

부르스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7.07.08 23:04:23
조회 310 추천 0 댓글 0

https://www.facebook.com/cnetkr?fref=nf&pnref=story


아래의 기사(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8&aid=0003897106) 는 한국이 부동산 망국인 이유로 다음의 두가지 근거를 들고 있다.

1. 부동산임대업자가 개인사업자들 중에 제일 많으며 빠르게 중가중이다 (국세청 통계)

2.부동산 임대업의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 사이에 다른 업종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통계청 경제총조사)

......

1번은 "임대사업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세금을 다 내는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일"이므로 비난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권장할 일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다.

아직도 대부분 미등록 상태로 임대료를 신고하지 않고 있는 150만명 가량의 다주택자가 이 통계에 가세하면 부동산 임대업자는 훨씬 늘어날텐데

그건 자가주택보유율이 50퍼센트 남짓인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이며 이들의 소득에 과세를 하려면 당연히 늘어나야 하는 지표라고..

그 숫자가 줄어들면 오히려 사람들은 길에서 자야 한다고 ...

우리가 동경하는 선진국들도 자가주택보유율은 평균 60퍼센트여서 거기도 임대사업자가 자영업자중에 제일 많다고..말씀드렸고...

.........

오늘 2번의 이유를 통계청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주 황당한 답을 들었다. 나만 황당하기 억울해서 공유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 '부동산임대업' 은 우리가 생각하는 월세받는 집주인 또는 상가 주인이 아니라

부동산업과 임대업의 합집합으로서(그래서 자료를 지세히 보면 "부동산 • 임대업"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부동산업은 임대업자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 관련 사업체이며

통계청이 조사한 그 13만개의 부동산업 사업체중에 10만개가 부동산중개업소이며 나머지 3만개는 기업형 임대사업체 또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라는 것. (대부분 복덕방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임대업은 정수기 렌탈이나 렌터카 업체들이다.

이 부동산 • 임대업의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더 좋아진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소보다는 렌털 업체들의 이익이 크게 늘어서 그런 것이란다.

그러니 부동산 임대업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졌다는 통계청 자료는 우리나라가 렌털 서비스 천국이 되어간다는 근거는 될지언정 '조물주 아래 건물주'론과는 아무 상관 없는 통계인 것이다

(이 통계는 건물주 집주인이 월세받아 얼마 버느냐 통계가 아니라 복덕방 주인 또는 정수기 대리점의 수입과 관련한 통계였던 것이다)
............

통계청은 복덕방과 정수기 렌탈 대리점들을 묶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분류해 조사하고

그 통계를 받아본 기자들은 "어? 부동산임대업자들이 돈을 많이 번다네? 이게 포인트네 부동산 업자만 돈버는 헬조선.." 이라면서 부동산 망국론을 펴고

그 기사를 본 칼럼니스트는 그 통계를 인용해서 이게 나라냐고 열을 내고....

그렜던 것이다 ..(이게 나라냐..)

............

부동산 임대업은 월세가 매출이고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니 세법이 바뀌지 않는 한 영업이익률이 오를 이유가 없을텐데....

라는 단순한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고 통계청 자료를 그냥 헬조선의 증거로 채용한 이유는

화나 있고 흥분해있어서 그렇다 ..
입맛에 딱 맞는 통계가 나왔으니 반갑기만 했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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