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청년용 30만, 신혼용 20만
정부 매입ㆍ전세임대 확대 의지
“신축 많으면 공급과잉 초래할수“
“건축규제,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전문가들이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조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신혼부부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목표를 위해 신축보다 비용 절감과 효과가 빠른 매입ㆍ전세임대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민간임대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그린벨트나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꽤 팽팽하다. 

▶ 있는 집 최대한 활용을=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ㆍ부동산학부 교수는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건설임대만 떠오르는 시대는 지났다”고 운을 떼며 “정상적인 부동산 세제와 임대차 관계 등을 제대로 구축하면 민간임대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2019년 이후 공급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공임대주택 해소 방안은 여전한 숙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매입ㆍ전세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서민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한 규모를 채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선 도시재상과 재건축ㆍ재개발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123RF]
다만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완화에도 집주인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확신할 수 없고, 임대주택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편견이 여전해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세입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에서 공공임대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면 정책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노력 외에도 임대주택을 후진적으로 인식하는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 그린벨트,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풀어야=박환용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수요자가 관심 있는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얼마나 제공할 수 있을지 관건”이라며 “택지개발촉진법의 무력화 이후 보유 부지가 고갈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재생에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 중에서 훼손된 부지를 활용하면 부지를 활용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수요가 집중되는 도심 내 재건축 용적률을 대폭 풀고 기부채납을 받으면 임대주택의 숫자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밀도 개발의 필요성도 거론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노후지 정비와 역세권 고밀 개발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분석했고,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기성 시가지 내 노후주택ㆍ건물 부지의 고밀도 개발과 오피스 건물을 주거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