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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가 700조라는거에 진실

오리빠(211.114) 2017.04.05 14:32:56
조회 345 추천 6 댓글 3

일단 충당부채가 뭐냐면


앞으로 70년간 지급해야할 연금 총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발표하는거임.


현재가치로 할인을 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임.


어제오늘 공무원군인 충당부채 700조원 가까이 되었고 1년사이 90조가 늘었다고 하면서 여러 분석들을 내놓고


기승전 연금개혁을 외치는데 


사실 1년만에 충당부채가 90조 증가한 주된 이유는 물론 공무원도 늘고 지급받는 사람도 많아진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할인율'이 낮아져서 그렇다.


부갤이니까 할인율이 낮아졌다는게 어떤 의미인지는 자세히 설명은 안할게


결국 숫자놀음이라는거지. 내년에 다시 할인율 높여서 계산하면 오히려 충당부채 규모는 작아질 수도 있다는거


그리고 충당부채는 지급해야할 연금 총액 인거지 국가가 내야할 돈은 아님. 공무원,군인 연금공단이 파산해버려서 한푼도 지급못할시


국가가 100% 지급해야할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할 액수를 말하는거임.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적겠지??700조보단?


그리고 할인율에 따라서도 계산이 바뀌고....



물론 공무원 군인 연금이 과한면도 없지 않지만


막 언론에서 국가에서 부담해야할 연금 액수가 700조를 넘었고 1년사이에 90조나 증가했다!!! 큰일이다.!!


라고 하기엔 자세히 살펴보면 야로가 많다는 얘기. 


암튼 부갤에 흔치 않는 개념글로 자평하면서 마무리한다.


그럼 오후도 화이팅들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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